•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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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미추홀구 의회 제공>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 기대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대중 의원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김대중 의원은 “시에서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재원이 지난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 의사를 밝혔으나 민간 출연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시 산업정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민간 출연이 활성화돼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현황 브리핑 개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 현황 브리핑을 지역구별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구 지역구별로 서구(갑)지역 김교흥 국회의원(7일), 서구(을)지역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8일), 서구(병)지역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9일)를 비롯해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구 공통 주요 현안인 서구 행정 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항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김교흥 국회의원(서구 갑)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지역 중심의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구청 제공>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서구 을)는 서구 행정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확장,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추진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며,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확대를 위해 서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구청 제공>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서구 병)는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의 중요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으로 상생과 시너지 효과 증대, 검단의 미래성장동력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 교통망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고, 지속적 대화의 장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실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구정 현황 브리핑 개최가 서구의 주요 국․시책 시업과 주요 현안 사항을 국회의원 당선자 3분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서구를 위해 지역 역량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내항 및 남항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의 특성에 맞는 내항 및 남항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호)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홍섭 전(前) 중구청장과 박창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이사를 초청해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특성에 맞는 내항 및 남항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됐다. 먼저 김홍섭 전 구청장은 인천 내항 전체 개발의 중요성, 항만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삶의 질 저하 문제, 1·8부두 개발의 마중물 역할 등을 발표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항의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박창호 대표이사는 ‘글로벌 10대도시 인천의 해양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쓰레기 매립을 위한 해상매립지 조성 방안 ▶연안부두 일원 재개발사업 ▶해양장 사업 등 인천의 해양 부지를 활용한 해양도시 인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해양·항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 방안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천 내항과 남항의 발전을 통해 인천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김원진 의원=서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25일 열린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구청장의 책무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 교육 및 홍보사항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 국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작년 공원 및 놀이터에서 음주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총 5건이 접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들었지만,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서구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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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로봇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식품용 조리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책국(국장 김성곤)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5월 1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코리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킨로봇 등을 활용한 식품조리·판매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기준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로봇 조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용 조리기기 제조업체의 국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한 조리식품을 위해 식품용 기구 등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NSF 코리아는 식품용 기기 인증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식약처 인증 식품용 조리 기기의 경우 NSF 인증 시 중복된 항목은 평가를 면제하여 국내 제작 식품용 조리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식약처는 조리 로봇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계와 조리로봇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도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으며 다음 주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개최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고, 이번 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토일 ‘전통시장 가는 날’…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축제 홍보 컨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8~14일 100명)한다.

혁신성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한다.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 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은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해외 진출로 확장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 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거쳐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또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그간의 해외 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원팀 코리아’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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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 여행가는 달 혜택 정보그림(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 19개 지자체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34개 지역, 800여 개 관광지에서 할인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밤 9시~오전 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 등 숙박할인권을 모두 25만 장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는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 동안 특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를 6월에도 이어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다음 달 1일과 7일, 14일, 15일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다음 달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6월 여행가는 달에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경명초등학교 어린이날 .스승의날 행사로 풍성

<경명초교 제공> 인천경명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행사를 진행했다. 탄소중립 선정 학교로 운동장 걷기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명초등학교는 아침 등교 시간을 이용해 오전 8시10분부터 30분간 허은범 교장선생님 ,김정아 교감선생님 53명의 학부모회어머님들이 학생들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내며 어린이날을 축하해 주었다. 학부모회에서 직접 준비한 간식꾸러미 선물을 받으며 하이파이브 응원을 받은 학생들의 표정은 그 어느때보다 밝아 보였다. 14일에는 스승의날을 맞아 전교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대형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피켓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A교사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성껏 쓴 편지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등교길 학부모회의 환영인사가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이였다고 특별한 이벤트로 기억이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경명초등학교 허은범 교장은" 꿈을 키우며 더불어 배우는 행복한 학교 " 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름다운 사람을 빚어내는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 뒤을 밀어주는 선생님, 그 빛을 더욱 잘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부모가 합심하여 아름다운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삼인가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항철도, 누적 10억 명 달성을 기념한 사전 이벤트 시행

<공항철도 누적이용객 10억명 기념 승차권=공항철동 제공> 공항철도(주)(이하 공항철도)는 다가오는 누적 이용객 10억명 달성 시점에 맞춰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먼저 공항철도를 사랑해 준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공항철도 개통 이래 직통열차와 일반열차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을 찾아 각각 직통열차를 100일 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와 공항철도 일반열차를 10개월 동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준다. 또한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항철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첫 번째는 ‘공항철도 누적 이용 고객 10억명 달성일을 맞춰주세요!’ 이벤트로,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10억명 달성이 예상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정답을 맞춘 당첨자 2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경품으로 지급된다. 두 번째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서 생긴 추억을 글과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기는 이용 후기 이벤트이다. 우수 후기 10개를 선정해 공항철도 SNS와 역사에 포스터로 게시하고, 교통카드와 공항철도 캐릭터 굿즈로 구성된 경품도 지급한다.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로 10억명 달성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축하 메시지 50개를 선정해, 달성일로부터 10일 간 공항철도 전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행선안내기에 송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누적 이용객 10억명 달성일에는 ▲직통열차 기념 승차권 발행 ▲서울역 고객 감사 음악회 ▲직통열차 10원 이용 쿠폰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대 공항철도 사장 직무대행은 “공항철도가 고객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누적 10억명 이용 달성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항철도는 하루 28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항연계 철도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고객의 안전과 편리함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하여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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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혁신 리더 교사 100명 선발한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촉진하는 자율적 수업 혁신 비전도>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 선발도 이뤄진다.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수업 연구 모임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도 올해 첫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교육부는 먼저,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누적)에 따라 다음 연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고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 실적도 인정한다. 자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사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용자 평가 기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과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혁신 리더 교사 100인을 선발해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수업·평가 연구비, 해외 선진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전국 200곳에 연구회별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올해 360곳에서 내년 600곳으로 늘린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 밖에 학교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연수로 인정하는 등 교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격변기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 없이는 학교가 변화할 수 없으므로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인천 계양구 편입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계양구를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교육지원청별 규모를 적정화하고 단위 학교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교육부가 반영해 지난해 6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할구역 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5일 인천시 계양구의 교육‧학예사무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는 인계‧인수식을 개최했다. 인계‧인수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석 서부교육장이 최철호 북부교육장에게 계양구의 교육‧학예사무를 인계하면서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관 규모는 계양구 소재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88교의 ▶학생 27,341명 ▶교사 1,255명 ▶지방공무원 140명 ▶교육공무직원 740명 ▶공유재산 1,270,241㎡ 및 비전자 기록물 11,016권 ▶1,372개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관할구역 재지정은 인천 자치구 간의 향후 인구와 학생 수 변동 추세를 예측·반영하고,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행정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인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낯선 새학기 친구 관계 고민이라면?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이벤트 안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cyber1388.kr)에 접속해 상담실 메뉴 ‘대인관계’ 영역 웹심리검사를 선택해 원하는 검사를 하면 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새 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속 고민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를 활용해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교육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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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서구,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설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인사 의견 제안단 등 서구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 배경 및 목적,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착수 보고회는 최근 조직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공직 여건 및 조직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공직 선호도 감소, 조직이탈, 사기 저하 등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서구는 변화하는 공직문화를 이해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인사 운영 설문조사 연구용역을(1:1 사전인터뷰와 설문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인사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파악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1:1 사전인터뷰 및 전직원 설문조사) ▲타 지자체의 인사 운영 실태 비교 ▲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서구 인사 운영 방향 설정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보고회 자리에서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하고자 용역을 시행했다. 직렬·직급에 상관없이 서구 직원이면 누구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인사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4 서구 중소기업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쳐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5월 11일 「중소기업 근로자․가족 체육대회」를 인천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서구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회장 우성명)가 주관했다. 주관단체인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약 400여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으며, 여러 회원사들이 체육대회를 위한 후원품을 협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성명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장의 개회사와 강범석 서구청장의 격려사로 시작했다. 또한 2024년 서구 모범근로자 12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참여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판 뒤집기, 화합의 풍선탑 쌓기, 고무신 받기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했다.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체육대회를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쪽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의료인력 및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이날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관련 내용 홍보 및 유치 기원 릴레이에도 참여하여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기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 자리를 빌려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좌2동 통장자율회와 함께 하는 5월 클린업데이(환경사랑 캠페인) 및 ‘국제스케이트장’ 서구 유치 기원 릴레이 참여

<가좌2동 제공> 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서진)는 이달 14일 통장자율회(회장 김지연)와 함께 2024년도 5월 클린업데이(clean-up day) 및 ‘국제 스케이트장’ 서구 유치 염원을 담아 유치 기원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28명의 통장들은 총 2개 권역에서 무단투기 청소취약지를 정비하고 담배꽁초 치우기,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른 아침부터 전개하였다. 또한, 인천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캠페인을 펼치고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김지연 통장자율회장은 “매월 동네 환경정비를 하면서 우리 동네를 아끼는 마음이 더욱 자라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통장들이 솔선수범하여 내 집, 내 상가 앞을 가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스케이트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서진 가좌2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가좌2동을 만들기 위한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제스케이트장’이 우리 서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기원 릴레이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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