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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aT 홍문표 사장, 뉴욕서 K-푸드 수출 확대 행보…현지 셰프와 협력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사장은 지난 19일 뉴욕에서 한식 확산을 이끌고 있는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핸드 호스피탈리티 이기현 대표와 옥동식 셰프, JUA의 김호영 셰프 등이 참석했다. 홍 사장은 “맨해튼에서 한식의 가치를 알리는 주역들”이라며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의 중심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춘 식재료 공급과 메뉴 개발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기현 대표는 “사계절 식자재 산지 데이터 구축과 산지 협업을 통해 신메뉴 개발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홍 사장은 인삼 수입업체 리버티 그룹의 길준형 대표를 만나 한국 인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리버티 그룹은 뉴욕에서 14개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며 국산 홍삼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홍 사장은 “글로벌 식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속적인 품질 혁신과 타깃 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T 뉴욕지사를 방문해 미주지역 K-푸드 수출 동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지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aT #홍문표 #K푸드 #한식세계화 #뉴욕 #식품수출 #인삼 #글로벌마케팅 #외식산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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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공항 고객위원회 출범…이용객 참여로 서비스 혁신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 참여 기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17기 인천공항 고객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7일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CS아카데미에서 발대식을 열고 고객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김창규 운영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운영계획 공유와 본부장과의 대화, 공항 서비스 점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고객위원회는 실제 공항 이용객이 서비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619명의 고객이 활동하며 이용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공항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돼 왔다. 이번 17기 위원회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향후 1년간 공항 서비스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의견 수렴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객경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체험, 인천공항 홍보관(강동석관) 투어,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고객위원회와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여정 기반 점검 프로그램 ‘서비스 터치포인트’를 운영하며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결합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규 운영본부장은 “고객위원회의 의견은 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반”이라며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을 4년 연속 획득하고,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세계 최고의 공항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고객위원회 #서비스혁신 #공항서비스 #고객경험 #ACI #ASQ #스마트공항 #공공기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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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서북부 행정 중심축 완성”…인천 ‘루원복합청사’ 준공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루원복합청사’가 준공되며 행정타운 조성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는 20일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서북부 행정 거점 출범을 함께했다. <조감도> 루원복합청사는 연면적 4만7,30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120미추홀콜센터·아동복지관 등 산하기관이 입주한다. 이번 사업은 분산돼 있던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다. 시는 청사 준공으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루원시티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119안전체험관과의 연계는 물론 향후 인천지방국세청 이전까지 추진될 경우 서북부 행정타운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청사는 광장과 녹지를 연계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돼 시민 접근성을 높인 ‘열린 행정공간’으로 설계됐다. 유정복 시장은 “산하기관 입주를 통해 시민에게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북부 발전을 이끄는 중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루원복합청사 #인천서구 #행정타운 #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 #도시개발 #인천정책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혁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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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내가 직접 점검한다”…인천교통공사 시민모니터 참여 기회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 시민이 직접 교통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인천교통공사가 ‘ITC 시민모니터 13기’를 모집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시민모니터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선발 인원은 35명으로,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월별 점검과 함께 공사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우수 활동자 포상도 제공된다. 한 시민은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시민모니터 #인천교통 #참여행정 #서비스개선 #교통체험 #시민의견 #공기업활동 #인천소식 #생활밀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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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수익 일부로 해외아동 돕는다”…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참여 확산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을 통해 아동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병천토속순대 광명점에 ‘좋은이웃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참여로 해당 매장은 매장 수익금 일부를 굿네이버스 해외아동 1:1 결연사업에 후원하게 된다.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이 참여해 매출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기후원을 통해 국내외 아동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경원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본부장은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준 데 감사하다”며 “이번 참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 참여를 유도해 민간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나눔캠페인 #아동후원 #기부문화 #소상공인참여 #지역사회공헌 #해외아동지원 #인천소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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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도시락으로 전한 감사”…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소통행사로 조직문화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설공단이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CEO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7일 ‘시민이 행복한 인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즐거운 공단’을 모토로 「봄: 도시, 락(樂)」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사장이 직원들과 직접 만나 도시락을 함께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특성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 간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재보 이사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인천을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조직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인천시설공단 제공> #인천시설공단 #김재보 #공공기관소통 #조직문화혁신 #직원소통 #공기업경영 #인천행정 #현장소통 #시민행복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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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aT 홍문표 사장, 뉴욕서 K-푸드 수출 확대 행보…현지 셰프와 협력 강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홍 사장은 지난 19일 뉴욕에서 한식 확산을 이끌고 있는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핸드 호스피탈리티 이기현 대표와 옥동식 셰프, JUA의 김호영 셰프 등이 참석했다. 홍 사장은 “맨해튼에서 한식의 가치를 알리는 주역들”이라며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의 중심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춘 식재료 공급과 메뉴 개발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기현 대표는 “사계절 식자재 산지 데이터 구축과 산지 협업을 통해 신메뉴 개발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홍 사장은 인삼 수입업체 리버티 그룹의 길준형 대표를 만나 한국 인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리버티 그룹은 뉴욕에서 14개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며 국산 홍삼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홍 사장은 “글로벌 식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속적인 품질 혁신과 타깃 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T 뉴욕지사를 방문해 미주지역 K-푸드 수출 동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지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aT #홍문표 #K푸드 #한식세계화 #뉴욕 #식품수출 #인삼 #글로벌마케팅 #외식산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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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공항 고객위원회 출범…이용객 참여로 서비스 혁신 강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 참여 기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17기 인천공항 고객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7일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CS아카데미에서 발대식을 열고 고객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김창규 운영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운영계획 공유와 본부장과의 대화, 공항 서비스 점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고객위원회는 실제 공항 이용객이 서비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619명의 고객이 활동하며 이용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공항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돼 왔다. 이번 17기 위원회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향후 1년간 공항 서비스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의견 수렴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객경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체험, 인천공항 홍보관(강동석관) 투어,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고객위원회와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여정 기반 점검 프로그램 ‘서비스 터치포인트’를 운영하며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결합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규 운영본부장은 “고객위원회의 의견은 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반”이라며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을 4년 연속 획득하고,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세계 최고의 공항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고객위원회 #서비스혁신 #공항서비스 #고객경험 #ACI #ASQ #스마트공항 #공공기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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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서북부 행정 중심축 완성”…인천 ‘루원복합청사’ 준공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루원복합청사’가 준공되며 행정타운 조성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는 20일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서북부 행정 거점 출범을 함께했다. <조감도> 루원복합청사는 연면적 4만7,30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120미추홀콜센터·아동복지관 등 산하기관이 입주한다. 이번 사업은 분산돼 있던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다. 시는 청사 준공으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루원시티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119안전체험관과의 연계는 물론 향후 인천지방국세청 이전까지 추진될 경우 서북부 행정타운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청사는 광장과 녹지를 연계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돼 시민 접근성을 높인 ‘열린 행정공간’으로 설계됐다. 유정복 시장은 “산하기관 입주를 통해 시민에게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북부 발전을 이끄는 중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루원복합청사 #인천서구 #행정타운 #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 #도시개발 #인천정책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혁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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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내가 직접 점검한다”…인천교통공사 시민모니터 참여 기회
-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 시민이 직접 교통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인천교통공사가 ‘ITC 시민모니터 13기’를 모집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시민모니터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선발 인원은 35명으로,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월별 점검과 함께 공사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우수 활동자 포상도 제공된다. 한 시민은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시민모니터 #인천교통 #참여행정 #서비스개선 #교통체험 #시민의견 #공기업활동 #인천소식 #생활밀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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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수익 일부로 해외아동 돕는다”…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참여 확산
-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을 통해 아동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병천토속순대 광명점에 ‘좋은이웃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참여로 해당 매장은 매장 수익금 일부를 굿네이버스 해외아동 1:1 결연사업에 후원하게 된다.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이 참여해 매출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기후원을 통해 국내외 아동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경원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본부장은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준 데 감사하다”며 “이번 참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 참여를 유도해 민간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나눔캠페인 #아동후원 #기부문화 #소상공인참여 #지역사회공헌 #해외아동지원 #인천소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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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수익 일부로 해외아동 돕는다”…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참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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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도시락으로 전한 감사”…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소통행사로 조직문화 강화
-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설공단이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CEO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7일 ‘시민이 행복한 인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즐거운 공단’을 모토로 「봄: 도시, 락(樂)」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사장이 직원들과 직접 만나 도시락을 함께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특성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 간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재보 이사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인천을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조직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인천시설공단 제공> #인천시설공단 #김재보 #공공기관소통 #조직문화혁신 #직원소통 #공기업경영 #인천행정 #현장소통 #시민행복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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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
-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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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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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최현옥)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를 1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하반기 정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유아, 초등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독후활동, 영어 스토리텔링, 스마트폰 영상 편집, 독서,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대면 13개, 비대면 3개) 개설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단, 재료‧교재비는 학습자 부담)다. 세부 프로그램은 △6~7세 유아 대상 「그림책 담은 미술관」, 「내 친구 영어동화」 △초등 대상 「창의 톡!톡! 그림책 놀이터」, 「보드게임으로 함께하는 역사탐험대」, 「나도 크리에이터」 △성인 대상에는 「오후의 취미생활-플러스펜수채화캘리」, 「어른-그림책을 읽다」, 「가을밤, 시 한잔」, 「힐링! 우쿨렐레」 등이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1등 비서!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에는 「책벌레가 좋아하는 야미야미 요리놀이」, 「함께 만드는 자연환경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17일 10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등 비서! 내 손안의 스마트폰」 접수는 같은 날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방문 8명, 온라인 4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점은 마을교육지원과(☎032-627-8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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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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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범정부 차원 대응 총력”
- 폭염 국민행동요령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 5곳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잼버리 현장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한층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교부된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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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범정부 차원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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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일 ‘2023년 을지연습’ 실시…6년 만에 전국민 민방공 훈련도
-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전시 직제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임무를 확인한다. 또한 실제 전쟁상황과 같은 복합적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대응 연습을 실시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상호 교차 검증·보완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안티드론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 훈련과 접적지역 주민 이동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 등 국민 참여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8월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에 주민대피와 차량 이동통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등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달라”면서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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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일 ‘2023년 을지연습’ 실시…6년 만에 전국민 민방공 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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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홍보 화면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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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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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노담(NO 담배)’ 외쳐요”
- 노담사피엔스 광고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함께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드온(MAD ON) 챌린지’를 통해 많은 국민의 온라인 참여를 이끌어 낸 데 이어,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담사피엔스의 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2023년 노담(NO 담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말한다. 매드온 챌린지 체험 공간에서는 ‘노담’(No 담배)으로 갖게 된 폐활력을 측정하는 데시벨 게임, 집중력을 자랑할 수 있는 다트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노담사피엔스’ 로고가 새겨진 돗자리나 모기 패치, 야광 밴드 팔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축제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금연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QR코드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17기 금연서포터즈가 객원 취재 기자단이 돼 노담 캠페인의 생생한 현장을 중계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담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여러 현장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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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노담(NO 담배)’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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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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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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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 <사진=기사와 무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설·인력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책임진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더 명확화하기로 하고 하반기 수행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올봄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협의체는 각 지역의 지자체와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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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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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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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