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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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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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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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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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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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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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실시간 부동산,금융 기사

•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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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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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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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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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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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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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뉴스탑10] 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 정부 합동 점검 착수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정부기관) (단장 김용수)은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및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와 다른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음 달 중 지자체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위법 사례 확인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경찰청·지자체가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수 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상한 #집값담합 #합동점검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공조 #무관용대응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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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뉴스탑10]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신기시장서 이동출장소 운영

  뉴스탑10 김호철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이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신기시장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출장소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재단과 관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 상담과 접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주안지점의 통장 개설, 대출 약정서 작성 등 금융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신용평점 관리 및 금융 컨설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특히 자금 신청자는 일반보증 외에도 미추홀구 특례보증과 연계해 연 2%(1년간) 이자 지원과 보증료 0.2%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헌 남부지점장은 “재단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 미추홀구 내 모든 전통시장으로 이동출장소를 확대해 현장 중심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 #신기시장 #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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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뉴스탑텐] “전·월세 시장도 오름세”… 인천 주택 매매가격 상승 지속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인천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월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월 매매가격지수는 0.0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연수구 0.63%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됐다. 서구는 –0.15%로 하락 전환하며 지역별 온도 차를 보였다. 전세는 0.21%, 월세는 0.28% 상승하며 임차 수요 확대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반적 오름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소형과 준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거래량 역시 매매 3,808건(전월 대비 5.8%), 전·월세 13,024건(전월 대비 12.8%)으로 증가하며 활발한 시장 움직임을 확인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주택 #부동산동향 #전월세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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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뉴스탑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 영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뉴스탑텐 선임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물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종료 방침을 유지하되, 거래 공백과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은 계약 시점에 따른 잔금 기한 차등 적용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 2개월을 추가 부여한 것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입자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다. 다만 유예는 한시적이며,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매수자의 전입 의무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가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균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매도 물량 증가와 이후 거래 위축 가능성을 동시에 전망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진행되며, 정부는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도세중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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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