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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37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겨냥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새롭게 금지된 표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허위·과장 광고(91건) ▲‘피부염증감소’, ‘항염’, ‘재생’ 등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114건)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2건) 등 총 237건이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자가 게재한 부당광고 186건에 대해 관련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51건의 위반 사례를 추가 적발, 총 35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처장에게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제품의 품질 및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 광고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책임판매업자까지 철저히 추적·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부당광고 #피부과의사추천 #병원전용화장품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광고단속 #허위광고주의 #화장품법위반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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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청라 GRT, 안정적 운영 위한 195억 추가사업비 확정 임박

<청라국제도시 GRT(바이모달트램)=인천경제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청라국제도시 내 신교통수단인 GRT(Guided Rapid Transi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추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확정을 포함한 협약서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오는 6월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청라 GRT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으로 지난 2018년 2월 개통되어,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평일) 9,154명, 주말·공휴일 평균 5,29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고무차륜형 신교통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701번, 702번 버스와의 환승으로 청라 내부 순환뿐 아니라 외부 교통과의 연계성도 강화됐다. GRT 운영은 2017년 LH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매년 운영손실을 보전받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으나, 누적된 손실 보전으로 인해 당시 설정된 총사업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차량 증차 7대(43억 원), 운영손실비 등(152억 원)을 포함한 약 19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청과 LH는 새로운 협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LH가 175억 원, 경제청이 20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재원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청라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라 GRT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생활권 연결성과 도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라GRT #IFEZ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GRT운영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수단 #추가사업비 #도시교통인프라 #김인환기자 #뉴스탑10 #청라교통개선 #LH협약 #지속가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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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절반이 반입차단 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4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돼 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를 광고한 각 15개 제품씩 총 45개가 검사 대상이 됐다. 검사 결과, 고혈압 완화 제품 5개, 고지혈증 완화 제품 8개, 당뇨병 완화 제품 9개에서 총 296종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완화 제품에서는 ‘부추잎(Buchu leaf)’, ‘천심련’, ‘아르주나’, ‘인도사목’, ‘시트룰린(L-Citrulline)’ 등의 성분이 포함됐다. 이 중 부추잎은 자극성 및 유산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트룰린은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지혈증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 ‘무이라푸아마’, ‘흰버드나무’, ‘우피유래성분(Gelatin)’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양칠엽수는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 완화 제품에서는 ‘당살초(Gymnema)’, ‘몰약(Guggul)’, ‘천심련’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간 기능 손상, 혈당 저하, 위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초기화면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반입금지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개인 구매라도 위해성분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제3자 판매나 영업 목적 사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현재까지 3,777개 위해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직구식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식약처 #해외직구주의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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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문화 확산 위한 ‘준법경영 결의대회’ 개최

<인천공항공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월 2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내 청렴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준법경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재 사장과 장종현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처장급 이상 관리자 약 50명이 참석해 준법경영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 ▲인사업무 시 사적 이해관계 배제 ▲투명한 업무처리와 적극행정 ▲불공정 거래관행 및 특혜 근절 등을 다짐하며, 선도적인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 낭독 후에는 올해 공사가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 계획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사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문화를 내재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공사는 이번 결의대회를 비롯해 ‘올바름의 가치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공항’이라는 윤리경영 비전 아래 ▲상호존중의 윤리문화 확산 캠페인 ▲상주기관장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 등 다양한 윤리문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준법경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준법경영 #청렴문화 #이학재사장 #청렴도평가 #윤리경영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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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소방청, 소방산업 진흥 본격화…5년간 수출 780억 원 확대 목표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소방청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780억 원(6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 ‘소방산업 진흥 4대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오는 28일부터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방산업은 약 9,800개 사업체와 18만 5,000여 명의 종사자를 보유하며, 연 매출 19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은 미국·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고,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내 수요 및 해외 진출 확대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육성 기반 마련 ▲우수 기술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첫 번째 전략인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는 공공조달 컨설팅 확대와 개발도상국 대상 소방차량 무상 양여 등 국제협력을 통해 내수 및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다. 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 인하와 이자 비용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도 병행된다. 세 번째는 차세대 소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로,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무인 소방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개발된 기술은 소방 현장에서 실증 의무화를 통해 실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신기술·신제품 인정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는 25개국 80개사 포함, 총 42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1,521개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박람회는 세계 5대, 아시아 3대 소방전시회 중 하나로, K-소방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소방청 미래 혁신관’이 신설되며, 국제 소방 리더십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소방청은 이번 정책과 박람회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매출 3조 7,657억 원, 수출 780억 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은 단순한 산업 성장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소방용품의 품질 강화는 곧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산업진흥 #국제소방안전박람회 #K소방산업 #소방청전략 #소방기술개발 #수출확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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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권익구제"

시정조치 요청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손쉽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평균 4.5일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왔다. 동시에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구술심리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구술심리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울과 세종의 중앙행심위 심판정까지 출석해야 하는 물리적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전북·제주·강원도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청사에서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원격 화상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나 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단계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국민이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구술심리제도 #국선대리인 #행정구제제도 #심판제도개선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심판접근성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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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인천TP, 문화콘텐츠기업 역량강화 나선다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문화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인천TP는 오는 5월 30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기업 10개사를 모집해 기업 진단 및 액셀러레이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 인천 콘텐츠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유치 역량 강화 △투자자 연계 등 콘텐츠 기업 성장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진단 △투자 로드맵 수립 △기업 맞춤형 컨설팅 △IR(투자유치) 자료 개선 △피칭 트레이닝 △IR 데모데이 참가 △투자자 연계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본사를 둔 문화콘텐츠 기업이며,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 솔루션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해당하는 콘텐츠 산업 분야가 해당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0일(목) 오후 5시까지 인천시 기업지원 포털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032-876-519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인천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TP #콘텐츠기업지원 #문화콘텐츠 #액셀러레이팅 #IR피칭 #스케일업 #투자유치 #웹툰 #게임기업지원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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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기후위기 대응 위해 환경부-조달청 맞손… 녹색 공공조달 본격화

<조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환경부와 조달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 협력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 및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해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녹색기업 육성 및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2.저탄소제품, 환경표지인증, 환경유공 기업 등에 대한 입찰 가점 확대 3.순환경제 기반 제품(예: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 발굴 및 지원 4.탄소중립 혁신제품 시범구매, 해외 진출 등 판로지원 5.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 확대, 공공조달 녹색전환 체계 구축 연구 등 특히 입찰 평가에서 녹색기술 관련 인증 및 수상 경력 등을 신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환경성과 기술력을 갖춘 녹색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전시회, 홍보,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탄소성적표지 도입과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소비를 확대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며 “녹색제품 시장을 활성화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주체가 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행정의 전략적 결합이자, ESG 경영 확산의 발판으로 기대를 모은다. #환경부 #조달청 #녹색공공조달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녹색제품 #순환경제 #ESG경영 #녹색기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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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인천환경공단, ‘2025 함께 걷자, Green Light’ 성료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지난 17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2025 함께 걷자, Green Light’ 행사에 참여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주제로 한 환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참여형 걷기·체험 행사로,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 기관이 함께한 대규모 친환경·나눔 실천 행사로, 시민 건강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 그리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선사했다. 인천환경공단은 특히 ‘올바른 분리배출’을 주제로 스트라이커 게임을 활용한 체험형 환경교육 부스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캔류와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공단은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과 환경보호 실천 팁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실질적인 환경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모 씨(남동구)는 “그동안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이들과 게임처럼 배우니 더 쉽고 재미있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형 환경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ESG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 유도에 힘쓰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분리배출캠페인 #2025GreenLight #환경교육 #체험형캠페인 #ESG실천 #인천대공원행사 #김성훈이사장 #시민참여환경운동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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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인천 논현중·부광고·가림고에 ‘조리 로봇’ 도입

<인천시 교육청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총 7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등 3개 학교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화여자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나선 사례다. 이번 설치된 조리 로봇은 지난해 모델보다 위생·안전·효율성을 한층 더 보완한 첨단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현장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인화여중 조리 로봇 관련 현장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2024.12)에 따르면, 로봇 도입 이후 유해물질 발생이 줄고 조리실무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실무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조리 로봇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조리실무자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조리 로봇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닌, 노동강도 완화와 미래급식 환경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조리 로봇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근골격계질환예방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도성훈교육감 #미래급식환경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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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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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7억 원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 추경 편성

<시민체감·민생복지 강화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조성=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결산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을 재원으로 한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 1,77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i-패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등이 강화됐고,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버스 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4억 원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며, 섬 관광객을 위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에도 10억 원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배송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강화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국비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업 강화 등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374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산업 육성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총 1,235억 원이 반영됐다. 파브 산업 인프라 구축과 양자산업 클러스터 연구, 글로벌 행사 유치 등이 추진된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107억 원이 편성됐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 도로 개설 및 개선, 상·하수도 사업 등 인프라 확충에 888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도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상황이 어려움에도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으로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추경예산 #민생복지 #교통비지원 #저출산대응 #소상공인지원 #친환경도시 #미래산업 #도시재생 #글로벌톱텐시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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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함께 웃는 계양,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계양

<계양구청 제공> 【뉴스탑10=김주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계양구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친화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계양구는 돌봄과 보육,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4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애, 조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1:1 지정형 가정방문 육아코칭’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며 육아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이른 아침·늦은 저녁 돌봄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연간 341가정 519명의 아동이 58,140건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계양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 모은 출산정보통합누리집 ‘아이조아계양’과 안내책자 ‘아이러브계양’을 제작하여 양육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소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돌봄 품앗이와 부모 교육도 활발히 지원한다. 공공보육시설도 지속 확충 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가정의 행복이 지역사회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며,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양구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육아지원 #아이돌봄사업 #아빠육아휴직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보육확충 #윤환구청장 #김주은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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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인천 서구보건소, ‘편식전문가와 함께하는 FOOD코치’ 영양특강 개최

<서구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0일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편식전문가와 함께하는 FOOD코치」 영양특강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아이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에 편식 문제를 바로잡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편식이 장기화될 경우 영양 불균형은 물론 성장 지연,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강에서는 편식 전문가의 강연과 더불어 요리 실습도 함께 진행되어 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강의에 참여한 한 부모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직접 요리해보면서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구보건소 장준영 소장은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양 관리는 평생 건강관리의 기초가 된다”며 “아이가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서구 #FOOD코치 #편식전문가 #영양특강 #영유아식습관 #올바른식습관 #서구보건소 #아동영양관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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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인천 서구,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 위해 ‘끈끈이 현수막’ 설치

<서구청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말라리아를 비롯한 유해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산책로 및 수변 공원 등에 ‘끈끈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친환경 방제에 나섰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끈끈이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끈끈이 액을 도포해 해충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해충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제 수단이다. 서구는 특히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모기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끈끈이 현수막 도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각종 위생 해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으로 꼽히며, 주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활동 후 샤워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천서구 #끈끈이현수막 #친환경방제 #말라리아예방 #해충퇴치 #도시환경개선 #위생해충관리 #이소진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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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 서구, ‘2025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60개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진행

<서구청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주도의 안전 강화 캠페인으로, 서구는 공동주택, 교량,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등 재난 위험이 큰 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에는 서구청 시설관리부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가구에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부해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집중안전점검 #안전대전환 #재난예방 #민관합동점검 #생활안전 #자율점검 #이소진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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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0년의 약속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중학교 3년, 직업계고 3년, 졸업 후 4년을 아우르는 3단계(Pre-Job Edu, Present-Job Edu, Post-Job Edu) 체계로 구성됐으며, 고졸 취업 지원을 넘어 전 생애주기 기반의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단계인 ‘Pre-Job Edu’(중학교 3년)는 ‘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과제로 삼아, ▲직업교육 호기심 탐색 ▲직업계고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2단계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는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전공 탐색과 직업 기초능력 향상,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3단계 ‘Post-Job Edu’(졸업 후 4년)는 졸업생을 위한 계속 지원 프로그램,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지원 등 ‘안심 취업 보장지원’을 중심으로 사회 진입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제도로 ‘인천형 직업교육 전·중·후 안심 취업 보장’ 전략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졸 학력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성공시대’의 비전”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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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부평새일센터 여성근로자 복지향상 프로젝트

<인천시 제공> (재)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편안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비데 및 순간 온수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위생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 예산은 3,000천 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분담하여 운영되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5곳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본 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가 2차 수혜자가 된다. 참여 기업은 여성 근로자 비율(30% 이상 또는 50인 미만), 화장실 노후도, 위생 상태, 기업의 참여 의지, 새일센터와의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여성 근로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 현장에 여성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1-3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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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추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지난해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B~F등급을 받은 기관이며, 이 중 D~F 등급의 기관이나 최근 신규 설치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품질관리’와 ‘행정처리’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품질관리 분야는 4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행정처리 분야는 2개 기관을 선정해 행정업무 체계 정비, 행정 양식 분석, 공문서 작성 및 자료 관리 등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incheon.pas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inwf@incheon.pas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또는 전화(032-721-761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컨설팅 후에는 그 내용을 실제 사업에 반영한 정도와 지속성 및 기여도 등을 확인하는 사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용자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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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청년 삶의 변화 이끈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5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업의 범위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의 부서장들과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인천시 청년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청년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환류 과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19년에 실시한 제1차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청년의 삶에 나타난 주요 변화 지표를 면밀히 진단하고, 달라진 사회 현실과 청년들의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정책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더가능연구소가 연구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인천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출발점으로 청년,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청년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닌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동계획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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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인천시, 산업단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 29곳 적발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개소에서 수질오염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업체 등 243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16개 도금업체 등에서는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일부 육류가공업체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개 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방지시설 고장 또는 훼손 방치 사업장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폐수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기술인 미교육 등의 경미한 사항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향후 인천시는 주요 위반사례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불법 폐수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 단속,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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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오피니언 검색결과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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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