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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인천공예품대전 참가자 모집…6월 4일까지 접수
-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인천 지역 예선인 ‘제45회 인천공예품대전’ 참가자를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은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과 지역 우수 공예인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인천시민이거나 인천 소재 공예기업 대표자,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1인당 1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5점까지 접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4일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누리집(craft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실물 작품은 6월 9일까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상품성 △품질수준 △디자인 △창의성 및 저작권 보호 항목으로 평가되며, 총 40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중 특선 이상 25점은 자동으로 본선인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진출하게 된다. 시상식은 6월 26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추홀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올해로 45회를 맞는 인천공예품대전은 지역 공예인을 발굴·육성하는 대표적인 공모전”이라며, “예술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idsc.kr) 또는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예품대전 #공예공모전 #인천TP #인천시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공예작품공모 #전통공예 #인천문화예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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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인천공예품대전 참가자 모집…6월 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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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정보 22만 건 유출…불법대부 중개 일당 12명 검거
- <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 2팀은 저축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22만여 건을 유출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한 혐의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 2명과 불법대부 중개업 일당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는 현직 직원 D씨(30대)와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건당 300원에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다시 건당 700원에 불법사금융 중개 콜센터 총책 B씨와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앱 ‘잇다’를 통해 무료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대출을 중개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편취한 수수료는 총 1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5천만 원과 피의자 명의 외제차량을 포함해 약 2,887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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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정보 22만 건 유출…불법대부 중개 일당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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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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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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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PLS 제도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계기나 체험담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요리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영향을 중심으로 사연을 작성하고, 관련 사진을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차 심사를 통해 50건을 선정하고,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발하여 수상자를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각 2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PLS 제도를 홍보하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PLS 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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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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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노상 강도 외국인 4명 구속…가상화폐 현금화 노렸다
- <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박상진)는 4월 26일 인천 연수동 노상에서 1억 5천만 원을 강취한 외국인 피의자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5월 5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러시아 국적의 남성 A(30대), B, C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D로, 이들은 국내에 반입된 가상화폐가 현금화돼 전달되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에 앞서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차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직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노상에 차량을 버리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 차량이 유기된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선을 추적해 피의자들 간 공모관계를 밝혀냈으며, 6일 만에 피의자 4명을 모두 검거했다. 한편,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공범 E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어떤 경로로 현금화돼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주 중인 E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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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노상 강도 외국인 4명 구속…가상화폐 현금화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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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설계 공모부터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부지인 남동구 정각로 9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6,273㎡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7억 원에 달한다. 설계 공모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시작,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시민,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설하여, 인천 교육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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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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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에 4조 8267억 원 투입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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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에 4조 8267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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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열풍, 세계를 달군다...
- <일본 큐텐(Qoo10) 온라인 한국식품관 모습,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미국 아마존, 중국 티몰글로벌, 일본 큐텐, 아세안 라자다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국식품관’에 신규 입점할 106개사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상반기 공모에는 지난해보다 40.1% 증가한 241개사가 지원했다. 2022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통한 매출이 58.2% 증가하고, 미국 아마존에서는 한국식 페이스트리 스낵 ‘크룽지’가 카테고리 2위를 기록하는 등 입점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알려지며 지원 열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 플랫폼에 마련된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통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618 행사 등 주요 소비 시즌에 맞춰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광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받는다. 또한 aT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외에도 농식품 기업의 개별 브랜드 입점과 운영을 위한 비용,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고용 등을 제공해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K-푸드 열풍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2선 도시 등에서는 여전히 한국 식품을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aT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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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대학이 29곳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대학 29개교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R&D(연구개발) 지원제도다. 해당 사업 참여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중에 정부·대학·연구책임자로부터 매달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금액 부족분, 대학 계정 재원 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사업 공모에는 총 29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요건 검토와 선정 평가를 거쳐 모두 참여대학으로 확정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6개교, 비수도권 13개교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대학에는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진행, 기준금액 미만 학생을 적절하게 파악·지원하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대학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3자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안정적으로 도입·확산하여 과학기술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9개 대학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토대로 하반기 추가 공모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5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공지되었으며, 향후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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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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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시작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예술인의 생애주기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창작생애지원(생애처음, 원로예술인) ▲창작공간임차료지원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총 3개의 사업이다. <예술창작생애지원(생애처음, 원로예술인)>은 예술인의 생애주기 및 활동주기에 초점을 두어 문학・시각・공연(음악/연극/무용/전통) 분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생애처음’ 유형은 활동 경력이 적어 공모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로예술인’ 유형은 70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작공간임차료지원>은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공고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는 4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수) 오후 5시 59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예술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사업 현장창구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fac.or.kr) 공지사항과 4월 28일(월) 10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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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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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m2에서 50만m2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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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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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최종 통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교육박물관’설립이 문화체육관광부‘2025 상반기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0년이 넘는 인천교육의 소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박물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인천교육박물관’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적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907㎡ 규모로 조성되며, 전시, 수장, 교육 공간을 갖춰 2029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다. 인천교육청은 향후 재정투자 심사, 설계 공모, 전시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박물관 건립은 인천교육의 빛나는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교육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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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최종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