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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산업 진흥 본격화…5년간 수출 780억 원 확대 목표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소방청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780억 원(6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 ‘소방산업 진흥 4대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오는 28일부터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방산업은 약 9,800개 사업체와 18만 5,000여 명의 종사자를 보유하며, 연 매출 19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은 미국·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고,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내 수요 및 해외 진출 확대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육성 기반 마련 ▲우수 기술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첫 번째 전략인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는 공공조달 컨설팅 확대와 개발도상국 대상 소방차량 무상 양여 등 국제협력을 통해 내수 및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다. 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 인하와 이자 비용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도 병행된다. 세 번째는 차세대 소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로,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무인 소방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개발된 기술은 소방 현장에서 실증 의무화를 통해 실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신기술·신제품 인정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는 25개국 80개사 포함, 총 42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1,521개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박람회는 세계 5대, 아시아 3대 소방전시회 중 하나로, K-소방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소방청 미래 혁신관’이 신설되며, 국제 소방 리더십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소방청은 이번 정책과 박람회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매출 3조 7,657억 원, 수출 780억 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은 단순한 산업 성장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소방용품의 품질 강화는 곧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산업진흥 #국제소방안전박람회 #K소방산업 #소방청전략 #소방기술개발 #수출확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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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인천교통공사 제공> 【뉴스탑10=김주영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의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돼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인한 연평균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하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3,650억 원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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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