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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인천교통공사 제공> 【뉴스탑10=김주영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의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돼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인한 연평균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하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3,650억 원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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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바다가는 달'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어촌 지역의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을 표어로 내세워 여행 혜택과 지역별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특별 행사 등을 제공하고 해양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먼저 이날부터 내달 한 달간 연안 지역 기초지자체(7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만 원 숙박 할인권과 최대 1만 5000원 레저·입장권 상품 할인권을 제공해 해양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해양관광에 대해 생소한 여행객들이 사전준비 없이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할인전도 진행한다. 서해 최북단 섬투어, 다도해권 3일 프리미엄 여행, 신안 섬티아고 12사도 순례길, 완도바다는 보약! 치유여행 등 전국 각지의 섬과 바다로 가볍게 떠나는 80여 개 해양관광 상품을 30% 할인된 최대 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공사 국내 지사와 함께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린다. 생태, 열린 관광, 지역문화(어촌), 섬, 야간, 반려동물, 치유 등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 테마와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소개해 사계절 모두 찾고 싶은 매력적인 해양관광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미식의 향연'을 주제로 우리나라 대표 바다 도시 여수(5월 17일)와 부산(5월 24일)에서 특별한 행사 '셰프의 바다밥상'도 진행한다. 인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 '흑백요리사' 출신 안유성, 김미령 요리사가 여수와 부산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만찬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 '나만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여수 행사에는 50명, 부산 행사에는 60명(내국인 30명, 외국인 30명)을 초대한다. '바다가는 달 캠페인'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바다가는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바다가는 달' 캠페인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서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한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부산항축제' 등 9개 지역축제를 비롯해 ▲요트 체험 등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같이 해양박물관·과학관에서 즐기는 심야영화제와 캠핑 ▲전국의 해변과 항구에서 진행하는 해양 정화 활동(100여 건) 등 바다를 즐기고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해양관광은 지역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특히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 모두가 '파도 파도 끝없는 해양관광의 매력' 속으로 푹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79개 지자체는 저마다 색다른 경관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지녔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해양 생태·치유·레저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와 함께 바다를 더 가까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link.coupang.com/a/cp7AzD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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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