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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원재료 가격 상승 떠넘기기 막는다…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상생협력 #원재료가격 #플라스틱용기 #공정거래 #뉴스탑10
    • 종합뉴스
    • 경제
    2026-04-03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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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민간위탁…전문성 강화 나선다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맡을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은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해왔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법률구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과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 및 제도 개선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돼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모집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인력과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민간위탁 #법률지원 #공정거래 #지역경제 #정책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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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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