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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원재료 가격 상승 떠넘기기 막는다…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상생협력 #원재료가격 #플라스틱용기 #공정거래 #뉴스탑10
    • 종합뉴스
    • 경제
    2026-04-03
  • [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6-04-01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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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미추홀구,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캠페인 전개... 자원 절약 앞장서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자원·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나서기 위해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의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고, 다회용 컵과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청사 곳곳에 다회용 컵 대여소와 개인 컵 살균 세척기를 운영 중이다. 또한, 각종 구 회의나 행사 시에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 컵을 대여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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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6-04-16
  • [뉴스탑10] 인천시, 서구 아이푸드파크 폐수·대기 합동단속…5개 사업장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아이푸드파크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 생산 업체가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혹과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으며,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로 총 8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수 시료 분석 결과 BOD 및 TOC 기준 초과 1개소, SS 기준 초과 1개소가 확인돼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아이푸드파크 #환경단속 #폐수단속#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 #행정처분 #산업단지 #인천서구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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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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