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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권익구제"

  시정조치 요청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손쉽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평균 4.5일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왔다. 동시에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구술심리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구술심리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울과 세종의 중앙행심위 심판정까지 출석해야 하는 물리적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전북·제주·강원도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청사에서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원격 화상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나 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단계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국민이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구술심리제도 #국선대리인 #행정구제제도 #심판제도개선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심판접근성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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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식약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비상’…“완전 조리·교차오염 주의”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조리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까지 접수된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했다. 이 중 약 48%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5~6월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 세균성 식중독이 빈번한 시기로, 조리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동일 시기 평균 발생 건수는 살모넬라 14건, 병원성 대장균 9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육류나 가금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달걀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기구 등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주로 닭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닭 세척 시 튄 물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생닭을 다룬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핏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 보관 시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야 하며, 전처리 후에는 바로 섭취해야 미생물 증식을 막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대량 조리 시 필요한 양만큼 나눠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즉시 냉각해 보관해야 하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은 보온고 60℃ 이상, 보냉고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중독예방 #학교급식 #식약처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위생관리 #식품안전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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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수도권매립지공사, 폐자원에너지화 인재 양성…국제무대 제주에서 성과 공유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주관한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됐다.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폐기물 관리 국제학술대회인 ‘3RINCs 2025(3R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성과교류회와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사는 특성화대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우수 논문 10건을 발표했다. 또한 2025년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공사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해 산학협력 기반의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개 대학이 참여해 ▲전문인력 120명 양성 ▲취업률 39.6% 달성(전년 대비 15.2%p 증가) ▲교육생 만족도 95.9점 기록 ▲69건 논문 발표 및 264건의 학술활동 수행 ▲35개 기업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취업 컨설팅, 기업 재직자 멘토링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물이다. 또한 공사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사무소에 인턴 1명을 파견했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재원 기술정보처장은 “공사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환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산업계 수요에 맞춘 청년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자원에너지화 #3RINCs2025 #제주국제학술대회 #환경부 #자원순환 #국제인턴십 #친환경산업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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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아프라스 2025, 식품안전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의 장을 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확보 및 공정한 식품무역 촉진을 위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한 사라 카힐 CODEX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식품 규제기관의 ‘아태지역 전략적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또한 김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개인 맞춤형 시대, 영양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윤아리 삼양식품 품질안전부문 상무가 ‘산업현장의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5월 16일에 비공개로 열리는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에서는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활용방안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 지역 내 규제 조화를 위한 토론 ▲식품안전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채택 ▲아태 과학·식품안전 협의체의 아프라스 편입 제안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행사 기간에 K-푸드 전시, 스마트 푸드 QR 시연, 로봇 조리 시연 등 첨단 식품안전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홍보 프로그램과 말레이시아 규제당국자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K-푸드 수출길 확대를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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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식약처,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의장국으로 식품안전 미래 주도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품안전협력포럼(FSCF)’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이슈를 본격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식품안전의 미래: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보장”을 주제로, APEC 14개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국내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식약처는 FSCF 의장국으로서 처음 포럼을 주도했다. FSCF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아태지역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식품안전 규제, 표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본회의와 워크숍으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었다. 첫째 날 본회의에서는 ▲FSCF 활동성과 ▲국제 협력 방안 ▲운영규정 개정 ▲식품안전 규제 경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SAFE-i24’, QR코드 기반 식품정보 제공 플랫폼 ‘푸드QR’ 등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를 공유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중국, 대만 등과의 투명한 식품정보관리 협력 사례도 소개됐다. 둘째 날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분석과 협업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개 세션이 열려,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신규 이슈 대응을 위한 정보 통합 ▲다분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번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HACCP,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호주의 VIBE 시스템, 뉴질랜드의 환경영향 저해제 규제, 대만의 AI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각국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FSCF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의 미래를 선도하고, 아태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APEC의 가치인 ‘연결’, ‘혁신’, ‘번영’을 실천하며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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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