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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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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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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위원장 “K-푸드 성장, 인천에서부터… 식품제조업 경쟁력 높이겠다”
-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회장 우은명)와 함께 식품제조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입해 제조·가공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은 4%에 머물고 있다. 연합회 측은 외식업 수준인 9%로의 상향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낮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은명 회장은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보다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장기 내수침체까지 겹쳐 대출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인천의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확보했다”며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진짜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김교흥의원실> #김교흥 #인천서구갑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 #식품제조업 #K푸드 #의제매입세액 #지역화폐 #민주당 #이재명 #중소기업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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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위원장 “K-푸드 성장, 인천에서부터… 식품제조업 경쟁력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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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안정’ 추경 예산 투입…국산 농산물 최대 40% 할인
-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탑10=선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물가 속에서 식탁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밥상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 예산 120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할인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는 자체 상황에 맞춰 품목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외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10~20%를 추가 할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원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할인 혜택의 분산을 위해 1인당 주간 할인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할인 품목은 유통업체의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식품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선식품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할인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밥상물가안정 #농산물할인 #추경예산 #국산농산물 #식품비부담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최대40퍼센트할인 #1인2만원한도 #민생안정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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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안정’ 추경 예산 투입…국산 농산물 최대 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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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대응 바우처’에 847억 원 투입…수출기업 2000개사 지원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탑10=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84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2000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조치 발표 이후 기업 피해가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200개사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지난 1차 긴급 공고에는 모집 정원의 두 배가 넘는 500개사가 몰리며 수요의 절박함을 보여줬다. 이번 추경 바우처는 관세피해 분석,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의 '관세대응 패키지' 500여 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와 연결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엔 대미 간접수출 기업과 대미 수출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해외 인증 분야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략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기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특수 인증도 사전 컨설팅이 추가된다. 인증 획득 실패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보전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가 큰 업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는 신속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관세대응 #관세대응바우처 #수출기업지원 #중소기업수출 #해외인증원스톱 #KOTRA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예산 #중간재수출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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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대응 바우처’에 847억 원 투입…수출기업 2000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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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폴리텍 신중년특화훈련 7500명 모집
-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 시기를 맞아 직업 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기술 습득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2.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참가자의 77.4%가 50대 이상일 만큼 현장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생계를 고려한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2개월 단기 집중훈련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을 위해 야간 및 주말반도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직 또는 전직을 준비 중인 중장년도 훈련 대상에 포함시켜 문턱을 낮췄다. 고용부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 사업은 중장년층에게 최대 3개월간 현장 실무 경험과 함께 월 150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며, 참여 기업에게는 운영 컨설팅과 참여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당초 900명이던 지원 규모도 2000명으로 확대됐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의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중장년이 ‘일할 맛 나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년특화과정 #중장년재취업 #폴리텍훈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인생2막 #중장년일경험 #추경예산 #중장년경력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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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폴리텍 신중년특화훈련 7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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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 증액…졸업예정자 7000명 추가 지원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추경반영).(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고용 위축에 대응해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254억 원을 추가 편성하며 총 802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당초 10만 명이었던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 7000명을 추가 포함시켜 총 10만 7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이를 채용한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인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3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온 한 중소기업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을 높이고, 노후 시설도 개선하면서 청년 지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장기 실업 상태였던 한 청년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시장에서 불리했지만 이 장려금을 통해 직업훈련 후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경력직 선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예정자도 신규 대상자로 포함했다. 아울러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해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더 빨리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업 후에도 장기근속과 경력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경예산 #중소기업채용지원 #고용노동부 #졸업예정자취업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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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 증액…졸업예정자 7000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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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통상 위기 대응 위해 11개 공공기관과 긴급 정책협의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추경 예산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의 정책 집행 현황과 제도 개선 노력,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 관세 조치 및 산불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 관세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을 가동해 피해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평균보다 늘어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점포철거비·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확대하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통상위기 #미관세 #소상공인지원 #추경예산 #정책협의회 #오영주장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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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통상 위기 대응 위해 11개 공공기관과 긴급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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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4조 2000억 원 추경 투입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더해 총 30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이다. 특히, 미 관세조치와 내수 경기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조 7000억 원을 별도로 공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이 공급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 수출 비중이 높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도 기준금리 대비 0.3%p 낮게 책정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국 관세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이 신설되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직접 피해 기업은 최대 95%까지, 간접 피해 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각각 0.4%p, 0.3%p 인하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도 2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400억 원 증액), 신용취약자금(2400억 원 증액), 혁신성장촉진자금(1200억 원 증액) 등 총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 방식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보증도 2조 원을 추가해 총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 등 경영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ols.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금은 6월과 7월부터 순차 접수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경 #정책금융 #긴급자금 #중기부 #미관세 #통상리스크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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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4조 2000억 원 추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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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수출바우처 6월 지급 예정
-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뉴스탑10=선임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공고하고, 6월부터 본격 지급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월 중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통해 매주 접수되는 기업의 관세 애로를 신속히 처리 중이며, 수출지원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관세 대응 사업, 관련 행사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영국 무역협상 타결(8일), 미·중 무역협상 재개(10일),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최근 국제 통상 현안에 따른 영향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분야별 대응과 미국 측과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전체 수출 비중은 낮지만,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국내 영향 분석과 함께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은 별도로 수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품목별 맞춤 대응을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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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수출바우처 6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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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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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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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7억 원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 추경 편성
- <시민체감·민생복지 강화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조성=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결산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을 재원으로 한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 1,77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i-패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등이 강화됐고,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버스 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4억 원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며, 섬 관광객을 위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에도 10억 원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배송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강화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국비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업 강화 등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374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산업 육성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총 1,235억 원이 반영됐다. 파브 산업 인프라 구축과 양자산업 클러스터 연구, 글로벌 행사 유치 등이 추진된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107억 원이 편성됐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 도로 개설 및 개선, 상·하수도 사업 등 인프라 확충에 888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도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상황이 어려움에도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으로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추경예산 #민생복지 #교통비지원 #저출산대응 #소상공인지원 #친환경도시 #미래산업 #도시재생 #글로벌톱텐시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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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7억 원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 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