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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원재료 가격 상승 떠넘기기 막는다…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상생협력 #원재료가격 #플라스틱용기 #공정거래 #뉴스탑10
    • 종합뉴스
    • 경제
    2026-04-03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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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미추홀구,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캠페인 전개... 자원 절약 앞장서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자원·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나서기 위해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의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고, 다회용 컵과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청사 곳곳에 다회용 컵 대여소와 개인 컵 살균 세척기를 운영 중이다. 또한, 각종 구 회의나 행사 시에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 컵을 대여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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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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