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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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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해사법원은 국가 전략시설”… 홍인성, 영종 유치 최적지 강조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홍인성 예비후보가 인천 해사전문법원 영종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경쟁력 차원의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사법원은 더 이상 단순한 항만 관련 기관이 아니라 국제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 플랫폼이며 대한민국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 입지 선정 기준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영종이 해사법원 입지로 적합한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환경과 국제업무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도시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영종이 단순한 공항 도시를 넘어 동북아 국제사법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는 “영종은 이미 국제 물류와 항공,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기업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해사법원을 넘어 국제사법 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주민들의 성원과 함께 영종 해사법원 유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홍인성 예비후보 제공> #홍인성 #영종구청장 #해사법원 #인천해사법원 #영종국제도시 #국제사법 #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지역현안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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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지역뉴스 검색결과

[뉴스탑10]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위해 법원행정처 전격 방문... “미추홀구가 최적지”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전격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구는 지난 14일 이영훈 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강지웅 기획총괄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해사법원의 미추홀구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며 35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 구청장은 미추홀구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인 이유로 ▲사법 행정의 효율성(집적화) ▲교통의 요충지(접근성) ▲준비된 부지(즉시성)를 꼽았다. 특히 현재 법원행정처의 기조인 ‘청사 임차 후 추후 신축 방식’에 대해 미추홀구는 용현·학익 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라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대안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미 준비된 부지가 있는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즉시 신축’으로 검토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구는 법원 유치와 연계해 교육 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파이프라인 구축, 해사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 기관 집적화, 리걸테크(Legal-Tech)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혁신 등 미추홀구를 동북아 해사 법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전략은 해사법원 유치가 단순히 법원 하나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해사 산업 전체에 기여하는 ‘해사 법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는 사법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그리고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까지 모두 갖춘 해사법원 유치의 정답지”라며 “35만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된 만큼, 법원행정처에서도 미추홀구의 준비된 역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유치 활동과 대정부 건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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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뉴스탑10]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촉구... “기확보 부지 활용해 2028년 개원 가능” 의지 드러내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개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11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시티오씨엘 6단지가 주최·주관하고 주식회사 아이오틱스·주식회사 디씨알이(DCRE)가 협찬했으며,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장규철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김영근·김진구 구의원, 미추홀구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 남영희 지역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시티오씨엘 6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이강현 회장은 미추홀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미추홀구는 이미 확보된 기부채납 부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를 활용하면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춘 독립 청사 신축이 가능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추홀구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밀집한 사법 행정의 중심지”라며 “해사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 환경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추홀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유치 촉구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지역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염원이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 내 해사법원 유치를 둔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지 확보와 예산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강점을 내세운 미추홀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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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뉴스탑10]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35만 명’ 돌파... 구민 84% 압도적 지지 -4월 중 법원행정처에 서명부 전달, 인천 사법 중심지의 유치 당위성 강력 건의-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의 미추홀구 유치’를 향한 42만 구민의 압도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개한 ‘해사법원 유치 집중 서명운동’ 결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84%에 달하는 35만 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사 전문 사법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구는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인천 사법 행정의 중심지인 미추홀구의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관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35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구는 오는 4월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미추홀구 설립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요구 조건인 ‘독립 청사 확보’를 즉각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구는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토지 매입 절차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 활용은 법원행정처가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 개원 일정을 차질 없이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타 후보지들이 겪을 수 있는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지연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기존 사법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독보적이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위치한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전문 법률 인력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도 뚜렷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가 관통하며,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 철도망을 통해 수도권 전역과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해사 사건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과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탁월해, 국내외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영훈 구청장은 “단기간에 35만 명이라는 놀라운 참여를 보여주신 것은 해사법원 유치를 향한 구민들의 절실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해사법원 설립은 국가적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과제인 만큼,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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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