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수술 잘하는 의사, 어떻게 찾아야 할까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다. 부천세종병원 이준서 과장(간담췌외과)은 무조건적인 대형병원 선호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과장은 “수술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 선택 모두 신중해야 한다”며 “‘큰 병원·대학병원 의사가 최고’라는 인식에 따른 수술 결정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의사 선택의 원칙으로 ▲병원 선택 ▲진료과 선택 ▲의사 선택 ▲진료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병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다.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술 이후 반복적인 외래 진료와 항암치료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의 거리, 대기 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이 과장은 “주거래은행처럼 주거래병원이 있으면 의무기록이 통합돼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과 선택 역시 핵심이다. 척추, 혈관, 내시경 질환처럼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각 과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정보 검색보다는 실제 전문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택에서는 학력이나 외형보다 세부 전공과 실제 수술 경험이 중요하다. 이 과장은 “외과 의사 중에서도 간담췌외과처럼 세부 전공이 명확한 경우, 해당 분야 수술에 특화돼 있다는 의미”라며 “초밥은 일식 요리사가 가장 잘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사진=부천세종병원 제공> #세종의학칼럼 #수술의사선택 #뉴스탑10

• [뉴스탑10｜기고] 어른들의 책임,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영종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영종 지역의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절차 전반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육은 타이밍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며, 이는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미단시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 속의 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이 개발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다. 학교는 개발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개발의 부담을 아이들과 주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지연은 미단시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뉴스탑텐] 양현수 교수 “해상 KTX, 군사·산업 활용 재점검 필요”

  양현수 군장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 고속기동력 확보를 위한 위그선(WIG, Ground-effect Vehicle) 개발의 군사적·산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08년 군산에서 위그선 개발 초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시험·시운전된 50인승급 WSH-500이 ‘해상 KTX’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용화와 군용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산업 정책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위그선의 군사적 장점은 신속 병력·보급 투사, 저고도 레이더 회피, 연안·도서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소련·러시아 사례에서 보여진 한계처럼, 실전 확장은 운영·유지비와 작전 취약성 등 현실적 제약과 맞물린다. 양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접근을 제안했다. 1단계: 소형 시험기 개발(12~20인승급) 2단계: 군·민 공동 시범 운용 3단계: 50인승급 군용 표준화 또한, 군산 지역을 ‘위그선·수상기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형 조선·방산사,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모델과 민간 복합 활용(관광, 의료, 여객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그선은 속도와 연안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지만, 기업 단독 노력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재검토와 산학연 협력, 규제 정비 및 산업지원 결합을 촉구했다. <사진=양현수 교수 제공> #위그선 #해상KTX #군사전략 #군산클러스터 #WIG #군수산업 #단계적개발 #산학협력 #민간활용 #뉴스탑10

• [칼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해사법원은 인천으로…이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칼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해양수산부이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치형평성 #이재명공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조용주변호사

•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이재명-김문수 대선 개표 결과, 국민 의구심 증폭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통계학에서 ‘법칙’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뜻한다. 특히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대규모 표본이 있을 때 결과가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개표 결과는 이 절대적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수의 법칙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개별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지난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너무도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2.6%로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3.9%를 차지했다. 이처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무색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무시한 듯한 결과여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표본이 충분히 크면 투표 결과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 즉시 개표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속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수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통계 원리에 맞는 선거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수의법칙 #절대법칙 #선거조작의혹 #투명한선거 #이재명논란 #김문수지지 #민주주의수호 #뉴스탑10

• 민주당 계속되는 ‘입법폭주’ 논란…견제 실종된 국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거대 야당의 독주가 국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민주적 절차’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 이후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사실상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가 반복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쏟아지는 법안, 협의는 실종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검사 탄핵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강행 처리했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표결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당의 입지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민주주의의 핵심,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정치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소수 의견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만 기댄 채, 소수 의견과의 타협 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입법권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 실현 도구가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절차를 무시한 입법,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입법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책의 설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시행 후 법적 혼란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현장 혼란과 사용자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사 및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여당의 무능도 한몫…제대로 된 견제 실종 입법 독주는 민주당만의 책임일까? 전문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도 큰 몫을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견제력을 상실한 여당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행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국민은 ‘편 가르기 정치’가 아닌 ‘상식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만드는 손에 권력이 있다면, 그 손을 지켜보는 눈은 국민이어야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 #국회정치 #견제와균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 #다수결논란 #국민무시정치 #정책혼란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뉴스탑10] 수술 잘하는 의사, 어떻게 찾아야 할까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다. 부천세종병원 이준서 과장(간담췌외과)은 무조건적인 대형병원 선호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과장은 “수술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 선택 모두 신중해야 한다”며 “‘큰 병원·대학병원 의사가 최고’라는 인식에 따른 수술 결정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의사 선택의 원칙으로 ▲병원 선택 ▲진료과 선택 ▲의사 선택 ▲진료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병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다.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술 이후 반복적인 외래 진료와 항암치료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의 거리, 대기 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이 과장은 “주거래은행처럼 주거래병원이 있으면 의무기록이 통합돼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과 선택 역시 핵심이다. 척추, 혈관, 내시경 질환처럼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각 과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정보 검색보다는 실제 전문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택에서는 학력이나 외형보다 세부 전공과 실제 수술 경험이 중요하다. 이 과장은 “외과 의사 중에서도 간담췌외과처럼 세부 전공이 명확한 경우, 해당 분야 수술에 특화돼 있다는 의미”라며 “초밥은 일식 요리사가 가장 잘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사진=부천세종병원 제공> #세종의학칼럼 #수술의사선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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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뉴스탑10｜기고] 어른들의 책임,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영종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영종 지역의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절차 전반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육은 타이밍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며, 이는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미단시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 속의 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이 개발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다. 학교는 개발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개발의 부담을 아이들과 주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지연은 미단시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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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뉴스탑텐] 양현수 교수 “해상 KTX, 군사·산업 활용 재점검 필요”

  양현수 군장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 고속기동력 확보를 위한 위그선(WIG, Ground-effect Vehicle) 개발의 군사적·산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08년 군산에서 위그선 개발 초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시험·시운전된 50인승급 WSH-500이 ‘해상 KTX’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용화와 군용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산업 정책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위그선의 군사적 장점은 신속 병력·보급 투사, 저고도 레이더 회피, 연안·도서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소련·러시아 사례에서 보여진 한계처럼, 실전 확장은 운영·유지비와 작전 취약성 등 현실적 제약과 맞물린다. 양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접근을 제안했다. 1단계: 소형 시험기 개발(12~20인승급) 2단계: 군·민 공동 시범 운용 3단계: 50인승급 군용 표준화 또한, 군산 지역을 ‘위그선·수상기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형 조선·방산사,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모델과 민간 복합 활용(관광, 의료, 여객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그선은 속도와 연안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지만, 기업 단독 노력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재검토와 산학연 협력, 규제 정비 및 산업지원 결합을 촉구했다. <사진=양현수 교수 제공> #위그선 #해상KTX #군사전략 #군산클러스터 #WIG #군수산업 #단계적개발 #산학협력 #민간활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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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칼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해사법원은 인천으로…이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칼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해양수산부이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치형평성 #이재명공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조용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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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이재명-김문수 대선 개표 결과, 국민 의구심 증폭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통계학에서 ‘법칙’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뜻한다. 특히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대규모 표본이 있을 때 결과가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개표 결과는 이 절대적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수의 법칙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개별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지난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너무도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2.6%로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3.9%를 차지했다. 이처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무색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무시한 듯한 결과여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표본이 충분히 크면 투표 결과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 즉시 개표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속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수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통계 원리에 맞는 선거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수의법칙 #절대법칙 #선거조작의혹 #투명한선거 #이재명논란 #김문수지지 #민주주의수호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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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민주당 계속되는 ‘입법폭주’ 논란…견제 실종된 국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거대 야당의 독주가 국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민주적 절차’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 이후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사실상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가 반복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쏟아지는 법안, 협의는 실종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검사 탄핵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강행 처리했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표결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당의 입지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민주주의의 핵심,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정치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소수 의견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만 기댄 채, 소수 의견과의 타협 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입법권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 실현 도구가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절차를 무시한 입법,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입법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책의 설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시행 후 법적 혼란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현장 혼란과 사용자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사 및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여당의 무능도 한몫…제대로 된 견제 실종 입법 독주는 민주당만의 책임일까? 전문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도 큰 몫을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견제력을 상실한 여당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행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국민은 ‘편 가르기 정치’가 아닌 ‘상식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만드는 손에 권력이 있다면, 그 손을 지켜보는 눈은 국민이어야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 #국회정치 #견제와균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 #다수결논란 #국민무시정치 #정책혼란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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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실시간 칼럼 기사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부 2022년 사업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영예

  <배양섭 센터장> [인천=뉴스탑10 김정관 기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돼 2011년 10월 29일자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변경됐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배양섭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는 환경부에서 지난 4월 6일 전국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18개 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2022년도 사업실적 정기평가 결과, ‘매우 우수’등급을 받아 ‘최우수 센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 3월 설립부터 우수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1대 안경수 센터장(인천대 제5대 총장)은 ‘LNG 인수기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치에 따른 안정성 평가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있다. 이번 평가방법은 지역의 환경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오염물질 저감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 1차 서면검토와 2차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실제로 대면평가는 센터별 사업성과 발표와 서면검토에 대한 평가단의 질의 및 응답결과를 종합, 절대평가(5단계 등급 부여)로 선정됐다. 센터는 ‘통합 환경지원 전문센터’ 비전을 설정해 지난 한 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평가단의 종합의견으로 환경기술지원과 사후관리를 연계한 지원과 관리의 양 측면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과 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기업환경지원 실적의 경우, 양적인 면과 함께 IoT 사후관리 등에서도 중점사업의 취지와 운영에 맞게 충실히 추진됐다고 평가됐다. 아울러 사업 모니터링은 평가와 모니터링 환류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을 잘 반영, 사업발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강화양오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질환경보전회 거버넌스 구성을 비롯, 상생발전 지원사업’등은 사업 참여기관과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회의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 부분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양섭 센터장은 “이번 사업실적 정기평가 결과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지역환경현안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묵묵히 해 온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향후 센터에서 잘 할 수 있는 관계기관, 기업, 주민,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환경현안 발굴은 현안별, 협의체 구성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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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