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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보육 생존 전략 마련하겠다”
- <김교흥의원실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인천 위원장이자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경애)와 보육 분야에 대한 경청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인하(2%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최경애 회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수는 2016년 1만 4,316개소에서 2025년에는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야말로 미래를 이끌 유일한 자원”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건의도 이어졌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미뤄졌던 숙원사업으로, 제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며 직접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의원 #더불어민주당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간담회 #유보통합 #출산율저하 #보육대책 #인천서구갑 #인천정치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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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보육 생존 전략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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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설계 공모부터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부지인 남동구 정각로 9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6,273㎡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7억 원에 달한다. 설계 공모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시작,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시민,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설하여, 인천 교육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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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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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경복대 외국인 유학생 『Global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임실기)는 5월 2일 경복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Global 안전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기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 안정근 국제교육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총 14개국 출신 유학생 40명에게 순찰대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경복대 『Global 안전 순찰대』는 러시아(8명), 이란(3명), 카자흐스탄(6명), 우즈베키스탄(5명), 타지키스탄(3명), 튀르키예(3명), 키르기스스탄(2명), 콜롬비아(2명), 인도(2명), 동티모르(1명), 아제르바이잔(1명), 아르메니아(1명), 파라과이(1명), 파키스탄(1명)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캠퍼스와 통학로(진접역) 주변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및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캠퍼스 기숙사, 도서관, 상가, 유학생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된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임실기 서장은 “경복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여학생 비중이 높은 학과가 개설되어 전체 재학생 중 여학생이 72%(여 4,919명, 남 1,938명)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은 창고 및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 정비가 미흡해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여성 대상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찰과 학교가 함께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Global 안전 순찰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순찰대는 지역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 순찰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캠퍼스 주변 어두운 골목길 개선, 방범 시설 점검 등 안전 환경 조성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국인 학생들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체감 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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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경복대 외국인 유학생 『Global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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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전후 비교(정보그림=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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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구(용현학익1블록·검단택지개발)내 초등학교 신설 승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3일과 24일,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현‧학익2초와 (가칭)검단7초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교 신설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로,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칭)용현‧학익2초는 용현‧학익1블록 남측 부지(15,772㎡)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만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80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주민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용현·학익1초(2027년 3월 개교 예정) 신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지역 내 학생 분산 및 통학 환경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5,000㎡ 부지로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검단7초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되어 약 1,563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인천시교육청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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