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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신고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정부가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이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세원 관리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학원비단속 #사교육비 #불법학원 #포상금인상 #과태료상향 #과징금도입 #물가관리 #교육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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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6-04-10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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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탑10]인천 동구, 신중년 재취업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신중년 남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돌봄 인력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어르신 돌봄 남성 전문가 양성과정’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2026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50세~64세까지의 신중년 남성이며 동구 및 중구 내륙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4월1일~4월 30일까지다. 선발된 교육생은 5월 18일~9월 18일까지 재능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본 과정은 재능대의 우수한 강사진과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은 물론 자기탐색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참여자의 취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동구·재능대·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 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관·학·연 거버넌스를 통해 구축된‘어르신 돌봄 남성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을 활용해 상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성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신중년 남성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는 재능대 평생직업교육 포털과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재능대 재능관 2층 평생직업교육처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능대 평생직업교육처(032-890-73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이번 사업이 신중년 남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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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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