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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교통비 환급 문턱 낮춘다…‘모두의 카드’ 9월까지 혜택 확대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이용자들의 실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어르신 등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일반형 2만 2000원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해도 환급이 시작돼 체감 혜택이 확대된다. 실제 사례로 월 13만 원 교통비를 지출하던 청년 이용자는 기존 4만 원에서 약 8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오전과 오후 각 2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이 최대 83.3%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혼잡 분산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확대된 혜택을 4월 이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혼잡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교통비환급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고유가대책 #출퇴근 #시차출근 #교통정책 #환급혜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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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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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뉴스탑텐] “교통비 3분의 1 돌려받는다”…‘모두의 카드’ 500만 시대 열렸다

뉴스탑텐 선임기자 = “버스·지하철 탈수록 돈이 돌아온다.”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모두의 카드(K-패스)’가 이제 5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이 큰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 달 평균 6만 원가량을 쓰고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며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더 커졌다.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환급돼 이용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도 발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던 어르신 교통카드가 ‘모두의 카드’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앞으로 교통수단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까지 이어질 경우 ‘모두의 카드’는 명실상부한 국민 필수 카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모두의카드 #교통비절약 #대중교통혜택 #생활비아끼기 #청년혜택 #교통카드 #정부정책 #서민경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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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뉴스탑10] KTX·SRT 한 열차로 달린다…좌석 늘리고 요금 10% 인하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하는 첫 사례로,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앞두고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남선에서는 주말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되며, 기존 SRT 410석에 KTX-산천 410석이 추가돼 총 820석으로 좌석 공급이 두 배 확대된다. 경부선은 기존 KTX 중련열차를 KTX와 SRT로 변경해 좌석 규모는 유지하되 연결 운행 과정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중점 점검한다. 승차권은 4월 15일부터 코레일과 SR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중련운행 열차는 기존과 동일한 시간에 운행되지만 열차 종류가 혼합되므로 예매 시 KTX와 SRT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시범운행 기간 동안 해당 열차의 KTX 요금은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할인 적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정부는 반복적인 시운전과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좌석 공급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KTX #SRT #중련운행 #고속철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 #좌석확대 #요금할인 #교통혁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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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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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뉴스탑10] “보조배터리 2개만 된다”…기내 충전도 전면 금지, 20일부터 국제 기준 시행

뉴스탑10 김주영 기자 = 이달 20일부터 여객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의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 항공편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최종 승인돼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60Wh 이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적용되던 5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항공기 내 화재 사고 이후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국가별·항공사별로 기준이 달라 이용객 혼선이 있었던 점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과 함께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해 현장 적용 준비를 진행 중이며, 관련 교육과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항공 이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항공안전 #기내반입 #국토교통부 #ICAO #여객기규정 #기내충전금지 #국제기준 #여행정보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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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뉴스탑10]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만든다…정부 TF 출범

뉴스탑10 선임기자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공학·보험·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을 따지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는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임 판단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TF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정부는 실증도시 운영과 연계해 보험상품과 보상체계도 점검한다.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운행이 예정된 만큼, 현장 기반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 #보험체계 #기술안전 #자율주행상용화 #교통정책 #법제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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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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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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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뉴스탑10] “최대 480만 원 월세 지원”…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완화 나선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사업 기준보다 연령을 확대해 정책 수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조건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복지로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청년월세 #주거지원 #청년정책 #월세지원 #청년복지 #인천청년 #정책지원 #주거안정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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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지역뉴스 검색결과

[뉴스탑10] 하늘에서 인천을 한눈에… 최신 항공·위성영상 전면 서비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도포털 ‘아이맵’을 통해 2025년 구축한 최신 항공영상과 위성영상을 시민과 행정에 제공하고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성과를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인천시 전역(강화·옹진 북단 제외) 686.37㎢ 규모를 최신 영상으로 갱신했다. 특히 항공영상이 없는 접경지역은 기존 2015년 위성영상을 최신 영상으로 갱신해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현장 반영성을 높였다. 인천시는 영상 구축 과정에서 항공영상과 위성영상 경계부 품질 개선, 색상 균형 보정 작업을 진행하고 해안·해역 구간 바다 색상 표현도 보정해 영상 간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총 2만2,109건의 지형·지물 변동 정보를 추출해 불법 건축물 단속, 무허가 개발행위 관리, 토지 이용 변화 분석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도 강화했다. 다만 강화 북단과 서해5도 등 일부 접경·군사 보안지역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위성영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며, 해당 영상은 내부 행정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이번 영상은 아이맵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며, 내부 행정용 영상과 판독자료는 내부망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활용하게 된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아이맵 #항공영상 #위성영상 #공간정보 #도시계획 #행정데이터 #인천지도 #디지털행정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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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