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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8 09:57
- 국토부 주도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신속·공정 보상체계 구축
뉴스탑10 선임기자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공학·보험·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을 따지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는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임 판단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TF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정부는 실증도시 운영과 연계해 보험상품과 보상체계도 점검한다.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운행이 예정된 만큼, 현장 기반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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