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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리스크 대응 위해 28조 6000억 원 정책금융 공급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프로그램(단위 : 억원).(자료=기획재정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16조 3,000억 원,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자·보증에 7조 4,000억 원,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설비투자 지원에 4조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우선 관세 등 통상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총 3조 4,000억 원의 저리 융자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도 확대 편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6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 지원도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공급하는 4조 5,000억 원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2조 4,000억 원)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자금도 집중 투입한다. 수출입은행과 중진공을 통해 총 4조 1,000억 원의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3조 3,000억 원 규모의 유망 수출산업 보증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RG 특례보증과 방산 분야 수출보증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9,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이 투입된다. 이 중 3조 4,000억 원은 반도체 분야에, 나머지 1조 원은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 융자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금 출범 전까지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에는 기금 중심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설명회와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면책 제도를 병행해 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 #통상리스크대응 #관세피해기업 #수출시장다변화 #반도체투자 #위기극복자금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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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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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김교흥 의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보육 생존 전략 마련하겠다”

<김교흥의원실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인천 위원장이자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경애)와 보육 분야에 대한 경청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인하(2%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최경애 회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수는 2016년 1만 4,316개소에서 2025년에는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야말로 미래를 이끌 유일한 자원”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건의도 이어졌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미뤄졌던 숙원사업으로, 제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며 직접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의원 #더불어민주당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간담회 #유보통합 #출산율저하 #보육대책 #인천서구갑 #인천정치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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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인천 서구의회 분구특위,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전점검

<서구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 이하 분구특위)는 지난 5월 15일,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주요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갑·홍순서 의원 등 분구특위 위원들과 서구청장, 분구추진단장,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신규 역사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시민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의 브리핑을 받고, 직접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후 시험열차에 탑승해 운전실, 승강장, 환승 동선, 내부 시설, 비상대피로 등 전 구간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하 구조물 사고 사례를 반영해 지반 안정성, 안전 설비, 안내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 개선을 요청했다. 검단호수공원역에 설치 예정인 두 대의 엘리베이터 중 한 대가 군부대와의 보상 협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우창 위원장은 지속적인 신속 해결 요청을 이어왔으며, 이날 현장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았다. 심우창 위원장은 “검단연장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며 “개통 전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 구간에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다. 현재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개통 시 검단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인천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서구의회 #검단연장사업 #도시철도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시험열차점검 #서구분구특위 #지하철개통 #서구교통개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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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50대 재취업 종합 지원 방안 발표…“일자리부터 훈련·알선까지 전방위 지원”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정보그림=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 고용노동부가 15일, 50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경력 형성, 취업 알선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된 직장을 떠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은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중장년 고용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취업 적합 직종 발굴·추천 자격 제시 고용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적절한 유망 자격 정보를 분기별·지역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5개 추천 자격도 제시했다. 또한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를 ‘고용플래너’로 선발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폴리텍의 신중년 특화과정 등을 활용해 자격 취득 및 실무 기술과 관련된 훈련을 7500명에게 제공하며, 이·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운영한다. 특히 국가기관 훈련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등도 강화해 유망자격 취득을 돕는다. 경력지원제로 실전 경험 제공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어려운 50대 구직자를 위해 ‘경력지원제’도 추진한다.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무직 조기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월 150만 원, 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당초 91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기반 맞춤형 취업 지원도 고용센터와 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폴리텍, 새일센터 등과 함께 ‘중장년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인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취업 지원도 병행한다. 이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마을버스 운송직 취업 희망자에게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경력지원제를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50대의 재취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50대가 능력과 경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50대취업지원 #재취업정책 #중장년일자리 #경력지원제 #직업훈련 #폴리텍 #마을버스일자리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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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예금보호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예치한 자금이 금융기관 파산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한도(5,000만 원)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확대가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 업계·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금 이동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계 준비 시간 확보가 가능한 9월 1일로 시행 시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업권에 대해 건전성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국회에는 금융안정계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금이동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상향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1억원예금보호 #상호금융 #금융안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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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중기부,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4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추진 방향 및 지원 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발효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및 해외멘토단 운영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통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수집하고,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2000억 원 등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1745억 원을 추가 운영해 관세 피해기업의 마케팅과 물류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관세 영향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병행된다. 신시장진출자금은 1000억 원 증액되며,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 전시회 참가, 스타트업 전략시장 사절단 파견(UAE·일본·독일) 등 신시장 개척이 강화된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인증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인증 획득 비용 100억 원이 추가 공급되며, 인증 서류 검토 및 적합성 사전판단 컨설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10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 펀드도 운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중소기업지원 #관세피해지원 #AI상담 #전담관제 #수출바우처 #통상리스크 #긴급자금지원 #시장다변화 #중기부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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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인천교통공사, ‘최정규 사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인천교통공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14일 부평역에서 도시철도 역사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EO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따른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엘리베이터 갇힘 상황을 가정한 비상 구출훈련을 통해 역 직원들의 실전 대응 역량을 직접 검증했다. 이날 최정규 사장은 훈련 참관은 물론, 에스컬레이터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편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으며, 영업개시 전 직원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사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부평역 #승강기안전 #CEO현장점검 #엘리베이터갇힘훈련 #최정규사장 #도시철도안전 #현장중심운영 #안전관리체계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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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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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5-05-09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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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4-30

지역뉴스 검색결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전 구간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가 올해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전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1단계 구간 중 인천기점부터 독배로까지의 1-1단계 구간은 2023년 5월 본공사에 착공했고, 2024년 7월에는 독배로부터 주안산단고가교까지의 1-2단계 구간도 공사에 들어가 1단계 구간의 도로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단계 구간인 주안산단고가교부터 서인천IC까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발주되어 상부에는 도로를 개량하고 하부에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6월 현장사무실 설치,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하반기 중 우선시공분이 착공되면 인천대로 전 구간에서 도로개량공사가 본격화된다. 이번 도로개량공사는 인천기점(미추홀구 용현동)부터 서인천IC(서구 가정동)까지 총연장 10.45km에 걸쳐 진행된다. 상부는 왕복 4차로로 도로를 개량하고,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특히, 2단계 구간의 하부에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연장 4.53k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가 건설된다. 전체 사업에는 총 9,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30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도시의 동서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방음벽과 옹벽, 교량 등의 구조물을 철거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공사 기간 중 소음 발생과 우회도로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전 구간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교통소통대책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공사장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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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인천시‘비상대응 TF’가동 … 수출기업 관세 대응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의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4월 18일 비상대응 TF의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 대상 관세 정보제공은 18일 개최된 실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당시 참석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대응 TF는 중앙부처와 수출 유관기관 동향, 언론 보도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신규 관세부과 및 TF 참여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의 관세 정보를 매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관세 정보(TODAY 글로벌 통상 이슈)는 인천시 누리집(경제·투자 분야 – 통합게시판 - 관세동향)에 신설된 ‘관세동향’ 코너를 통해 게시되며, 비상대응 TF 참여기관과도 공유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경제뉴스레터’ 서비스와 연계해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최신 관세 소식을 이메일로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 하병필 비상대응 TF 단장(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 상황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지만, 추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 TF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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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민제안 공약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15.9km)을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부터 주민의 생계와 삶이 어려울 정도로 공항소음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연도교 건설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나 외면받아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접경(섬)지역이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 후 재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간 잇는 해상교량으로 연장은 1.80km에 왕복 2차로로, 추정사업비 1,085억 원이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도교 사업이 완료(개통)되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기존 여객선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66%)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옹진군 장봉도 지역주민의 숙원‘연도교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옹진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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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