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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데이터 끊겨도 카톡 된다”…통신비 확 낮추는 ‘2만 원 5G’ 시대

뉴스탑텐 선임기자 = 데이터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먹통’이 되는 일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핵심은 ‘2만 원대 5G 요금제’와 ‘데이터 안심옵션(QoS)’이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메신저나 지도 검색 같은 기본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변화는 신규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에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변화다. 65세 이상 이용자는 음성과 문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요금제 사용자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 복잡했던 요금제 구조도 간단해진다. 수백 개에 달하던 LTE·5G 요금제가 대폭 줄어들고,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따로 찾지 않아도 연령에 따라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금제가 나에게 맞는지’ 고민할 필요도 줄어든다. 정부는 최적요금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배경훈 장관은 “이제 통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인하 #5G요금 #데이터무제한 #QoS #요금제개편 #어르신혜택 #디지털격차해소 #통신정책 #생활변화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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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뉴스탑10]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만든다…정부 TF 출범

뉴스탑10 선임기자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공학·보험·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을 따지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는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임 판단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TF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정부는 실증도시 운영과 연계해 보험상품과 보상체계도 점검한다.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운행이 예정된 만큼, 현장 기반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 #보험체계 #기술안전 #자율주행상용화 #교통정책 #법제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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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뉴스탑텐] 출산·육아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보험 부담 줄이는 제도 시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년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납입 유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이후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육아로 인한 일시적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친화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육아지원 #출산지원 #보험료할인 #보험료유예 #대출이자유예 #저출산대책 #육아휴직 #금융정책 #보험혜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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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뉴스탑10] 식약처, 급식소 영양정보 표시 확대 추진…급식업계와 활성화 논의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식소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급식 업계와 자율영양표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워홈 본사 집단급식소를 방문해 자율영양표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급식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푸드앤컬쳐, CJ프레시웨이, 푸디스트, 동원홈푸드 등 주요 급식업체가 참여해 집단급식소 영양성분 표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영양표시는 열량, 단백질,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4만7천여 개 음식점에서 영양성분 자율표시가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산업체와 공공기관 집단급식소까지 제도를 확대해 급식 메뉴의 영양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약처는 급식업체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급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 중심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메뉴 안내판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영양정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의 토대가 된다”며 “급식소에서도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해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자율영양표시 #급식소 #영양정보 #집단급식 #건강식습관 #급식업계 #영양성분 #식품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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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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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미추홀구, ‘관리를 넘어 안부 묻는 마을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미추홀구와 함께, 마을 복지 길을 여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관계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관계를 이어가는 안부를 묻는 마을,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대상자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이웃의 일상에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복지 공동체’로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마을의 리더로서 주민 간의 느슨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1부에서 얘기한 ‘안부’가 어떻게 실질적인 생명 보호로 이어지는지를 다루는 ‘지역 리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인 이번 교육은 위원들이 이웃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 위기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문 기관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복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며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다정한 관심이 미추홀구의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동 협의체 위원들이 마을 현장에서 주민 주도의 복지 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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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뉴스탑10] 계양3동 보장협의체, 어르신 ‘인생사진 찍기’ 추진

뉴스탑10 오영삼 기자 = 인천 계양구 계양3동은 16일 계양3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윤경순)와 함께 계양아라온에서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사진 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양3동 보장협의체 ‘인생활력충전소’ 사업의 일환으로,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협력해 추진됐다. 평소 외출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고, 옛 교복을 입고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검정 교복과 완장을 착용한 어르신들이 봄볕 아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촬영에 참여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서 진행된 사진 촬영은 자연스럽게 봄나들이로 이어지며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조 모(90) 어르신은“과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교복을 입어본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미경 계양3동장은 “교복 한 벌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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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뉴스탑10] 서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일상의 장벽 낮춘다”

뉴스탑10 강숙영 기자 = 인천 서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공감과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서구는 지난 15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천서구장애인총연합회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유공자 표창, 축사, 화합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등 총 17명이 표창을 받으며 현장에서 의미를 더했다. 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고용·복지 전반에서의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 강범석 구청장은 “장애가 일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서구 제공> #서구 #장애인의날 #장애인복지 #포용사회 #복지정책 #사회통합 #인천서구 #복지행사 #유공자표창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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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뉴스탑10] “버스까지 공짜” 인천, 75세 이상 무임교통 확대…하반기 시행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복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i-실버 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에 한정됐던 무임 혜택이 시내버스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두 교통수단을 모두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2만 명으로, 기존 시니어 프리패스를 ‘i-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버스를 포함한 통합 무임 교통체계 구축은 수도권 최초 사례로, 향후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카드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현재 카드 제작과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후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점검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i-실버 패스는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하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교통정책 #i실버패스 #어르신복지 #무임교통 #버스무료 #지하철무료 #이동권보장 #인천시정 #복지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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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뉴스탑10] 인천시,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확대…‘그냥드림’ 주 2회로 늘린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 검증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사업 운영 장소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마음지구대로 이전하고, 운영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월·수)로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조정된다.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사업은 식생활 취약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상담을 거쳐 즉석밥, 조미김 등 약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는다. 인천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약 800명이 이용하고 700건의 복지 상담 연계가 이뤄졌다. 다만 제한된 운영시간으로 인한 대기 문제와 일부 이용자의 중복 이용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는 운영 장소를 접근성이 높은 인천마음지구대로 옮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 2회 운영을 통해 수요를 분산해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물품 지원 규모는 주당 100개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개선 운영은 오는 5월 본사업 시행을 앞둔 사전 현장 검증 성격으로 추진된다. 본사업에는 강화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군·구와 7개 기초푸드마켓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운영 개선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그냥드림 #먹거리기본보장 #위기가구지원 #푸드뱅크 #복지정책 #생활지원 #인천복지 #취약계층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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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뉴스탑10]인천 동구, 상반기 복지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권리 구제’중점...맞춤형 소명 지원 및 타 복지제도 적극 연계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촘촘하고 투명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복지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도움이 절실한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 6일~6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의 핵심 행정 목표를 ‘단순한 자격 박탈’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명 과정에서 서류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담당 직원이 세밀한 안내를 돕고, 부득이하게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복지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자격이 변동되는 가구에는 필요한 타 복지제도를 적극 연계하여 구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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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뉴스탑10]미추홀구, 참전 명예 수당 8만 원으로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구는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4월 6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 수당의 구비 지원금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급액을 일원화해 참전유공자 간 동등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15만 원을 포함해 매월 총 23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이 참전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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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뉴스탑10]동구 평생학습관, 2026년 달빛강좌 수강생 모집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구민들의 학습권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야간 특화 프로그램‘달빛강좌’수강생을 오는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민들의 자기계발과 여가 선용을 위해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 강좌는 ▲(원데이클래스) 퇴근 후, 글라스아트 도어벨 ▲퇴근 후, 톤팡질팡 탈출! 퍼스널 컬러 ▲퇴근 후, 노션으로 스마트한 일상 ▲퇴근 후, 수채화 한 점이다. 수강 신청은 3월 31일~4월 10일까지 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든 강좌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나 과정별 재료비는 학습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평생학습관( 032-772-1070) 또는 교육지원과(032-770-6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달빛강좌는 시간적 제약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웠던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간대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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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뉴스탑10] 김포시, 신곡수중보~일산대교 한강 철책 철거 합의…54년 만 시민 개방 추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김포시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변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한강 둔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포시는 26일 육군 제2291부대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 구간에 대한 수정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백마도 개방 및 철책 철거 합의에 이어 철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김포시는 백마도부터 일산대교까지 철책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1972년 설치된 한강 철책은 수도권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김포는 한강을 접한 수도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한강변 고수부지 접근이 차단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철책 철거 추진은 2008년 군과 첫 합의 이후 장비 성능 문제와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한 것으로, 약 20년간 이어진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김포시는 군과 협력해 경계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 시민 이용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2027년 상반기 시민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하천기본계획상 지구 지정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향후 한강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랜 시간 표류하던 한강 철책 철거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만큼, 54년간 막혀 있던 한강 둔치를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드리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 #한강철책 #신곡수중보 #일산대교 #한강개방 #친수공간 #군협의 #도시개발 #한강둔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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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뉴스탑10]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 故 이지혜 씨 명예 회복 길 열었다

뉴스탑10 김주영 기자 = 인천 중구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참사 이후 오랜 기간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 이지혜 씨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중구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정비다. 기존 조례에서는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종업원’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지혜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행규칙에서 과거 사망자의 신청 기한을 제한했던 조항도 삭제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해소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고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중구 제공> #인천중구 #인현동화재 #이지혜 #명예회복 #조례개정 #중구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유가족 #보상조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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