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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절반이 반입차단 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4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돼 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를 광고한 각 15개 제품씩 총 45개가 검사 대상이 됐다. 검사 결과, 고혈압 완화 제품 5개, 고지혈증 완화 제품 8개, 당뇨병 완화 제품 9개에서 총 296종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완화 제품에서는 ‘부추잎(Buchu leaf)’, ‘천심련’, ‘아르주나’, ‘인도사목’, ‘시트룰린(L-Citrulline)’ 등의 성분이 포함됐다. 이 중 부추잎은 자극성 및 유산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트룰린은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지혈증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 ‘무이라푸아마’, ‘흰버드나무’, ‘우피유래성분(Gelatin)’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양칠엽수는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 완화 제품에서는 ‘당살초(Gymnema)’, ‘몰약(Guggul)’, ‘천심련’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간 기능 손상, 혈당 저하, 위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초기화면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반입금지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개인 구매라도 위해성분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제3자 판매나 영업 목적 사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현재까지 3,777개 위해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직구식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식약처 #해외직구주의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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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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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밥상물가 안정’ 추경 예산 투입…국산 농산물 최대 40% 할인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탑10=선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물가 속에서 식탁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밥상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 예산 120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할인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는 자체 상황에 맞춰 품목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외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10~20%를 추가 할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원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할인 혜택의 분산을 위해 1인당 주간 할인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할인 품목은 유통업체의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식품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선식품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할인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밥상물가안정 #농산물할인 #추경예산 #국산농산물 #식품비부담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최대40퍼센트할인 #1인2만원한도 #민생안정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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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인천 논현중·부광고·가림고에 ‘조리 로봇’ 도입

<인천시 교육청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총 7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등 3개 학교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화여자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나선 사례다. 이번 설치된 조리 로봇은 지난해 모델보다 위생·안전·효율성을 한층 더 보완한 첨단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현장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인화여중 조리 로봇 관련 현장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2024.12)에 따르면, 로봇 도입 이후 유해물질 발생이 줄고 조리실무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실무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조리 로봇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조리실무자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조리 로봇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닌, 노동강도 완화와 미래급식 환경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조리 로봇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근골격계질환예방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도성훈교육감 #미래급식환경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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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5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정보그림=해양수산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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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인천신보 서인천지점,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체결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주영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지점장 최병헌)은 지난 8일, 인천 서구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 경인2(가좌공단)지역본부와 「KB국민은행 금융우대 및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3일 열린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에서 인천 강남시장상인회장이 제안한 내용으로, 서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협약식에는 인천서구 소상공인연합회(오명원 회장)와 인천소공인협회 서구지회(박진홍 회장)도 참석해, 홍보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협약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을 통해 서구 소재 소상공인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창업(혁신) 교육과 KB국민은행의 소호컨설팅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을 장시간 비우기 어려운 1인 대표 소상공인을 배려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인천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0.2% 인하 혜택과 KB국민은행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오명원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서구회장은 “인천은 특히 폐업률이 높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이 신속히 진행된 점이 반갑고, 금리와 보증료 경감이 서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헌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심리적 부담만으로도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가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서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과감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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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교육지원 내용(자료=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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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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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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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5-01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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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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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7억 원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 추경 편성

<시민체감·민생복지 강화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조성=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결산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을 재원으로 한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 1,77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i-패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등이 강화됐고,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버스 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4억 원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며, 섬 관광객을 위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에도 10억 원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배송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강화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국비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업 강화 등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374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산업 육성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총 1,235억 원이 반영됐다. 파브 산업 인프라 구축과 양자산업 클러스터 연구, 글로벌 행사 유치 등이 추진된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107억 원이 편성됐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 도로 개설 및 개선, 상·하수도 사업 등 인프라 확충에 888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도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상황이 어려움에도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으로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추경예산 #민생복지 #교통비지원 #저출산대응 #소상공인지원 #친환경도시 #미래산업 #도시재생 #글로벌톱텐시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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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인천시, 정신질환자 가족 위한‘마음 회복 힐링캠프’운영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돕기 위해 자연치유 기반의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돌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을 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26.5%)과 지속적인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25.9%)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경기도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해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자연치유 ‘쉼’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힐링테라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가족들은 숲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오행테라피존, 아로마 족욕, 온열 찜질 등 자연치유 기반 힐링 시설을 체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로마 브레인 휴 전문 강사가 이끄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꾸며보는 ‘사진 촬영 이벤트’가 마련되어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가족 간 공감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차 힐링 프로그램은 오는 8월 중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는 여가·문화지원 행사와 가족 자조모임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은 보이지 않는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라며 “이번 힐링캠프가 그들의 회복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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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1,100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고, 2024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된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032-260-0661~4)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잔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중은행과의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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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m2에서 50만m2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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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전국 최초! 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으로 체납 2억 원 징수 성과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이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과 숨어 있던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확대와 체납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지방세법」의 과세자료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우려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납징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이번에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자원을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은 통상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공단에 귀속되던 금액이지만, 이를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는 세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매년 약 2억 원 규모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이 같은 시도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제도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수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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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인천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이며,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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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