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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3 09:46
- 변호인 조력권 보장·사법경찰관 평가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경찰청과 인천변호사회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인천변호사회(회장 최정현)는 21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조계와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수사 진행 및 종결 단계에서 변호인 통지제도 강화, 형사절차 전자화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변호사가 경찰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 논의도 진행했다. 해당 제도는 인천변호사회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112신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검거율이 높은 안전한 도시”라며 “법조계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치안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현 인천변호사회장은 “경찰은 법원·검찰·변호사와 함께 법조 4륜의 핵심 축”이라며 “청년 도시로 성장 중인 인천의 발전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사 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법조계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인권 친화적 치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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