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성인지 예결산 실효성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jpg<박판순 인천시의원>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성인지 예산 사업이 편성·작성 단계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 이후의 관리와 성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성평등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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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박판순 인천시의원, 성인지 예산 사업 ‘지속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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