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탑텐]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경찰 ‘선거범죄 무관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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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전국 경찰 조직을 선거사범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관련 수사는 총 2,096명의 전담 인력이 맡는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4개 재보선 선거구를 중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 일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단체 동원,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제작된 허위·조작 정보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 수사 체계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경찰 중심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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