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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4 15:59
- 보건소 미운영 지적… “행정 지연 아닌 사실상 방치” 강도 높은 비판
<문미혜 계양구의원>
뉴스탑10 오영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미운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등 여러 공식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공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주말 등록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 및 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계양구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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