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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2 09:44
- AI 기반 고용지원 공제 자동 선별 시스템으로 3,200만원 환급... 행정 신뢰도·납세자 권익 제고
<강남구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 실제 세금 환급 성과를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 감면제도다. 그동안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에 강남구는 생성형 AI인 ChatGPT의 법령 해석 능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이후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과다신고된 사례를 선별하고,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직접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2주 만에 실제 3개 사업소가 3,200만 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수혜가 기대된다. 환급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접수된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자동화 수준을 넘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정보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수행돼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 행정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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