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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8 08:25
- 제103회 총회서 깊은 우려 표명…“국가 책임 강화와 신중한 정책 접근 필요”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재정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연속적인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18조원이나 줄었고,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2025년에는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되며 2.2조원이 감소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1조원)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라며, 이는 누리과정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해당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5.7조원의 교육재정이 축소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단순히 줄이는 것은 현재 교육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는 줄었지만, 1인당 교육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교육세와 전입금 제도는 이를 지탱해온 핵심”이라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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