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탑10]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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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김인환 기자】경찰청이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수사팀은 총경급 팀장을 중심으로 총 19명 규모로 구성되며, 피해자 대상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 제도 개선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경찰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2차 가해에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피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일상적인 사이버 범죄로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설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새로 꾸려지는 수사팀은 ▲2차 가해 대응 정책 기획 ▲관련 법령·제도 연구 및 개선 ▲피해자 보호 조치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전국 사건 수사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도 별도로 편성·운영해, 현장 단위 수사력도 강화한다.

담당 범죄 유형은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으로,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2차 가해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이버예방 강사와 *'누리캅스(사이버 시민감시단)'*를 활용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요청하고, 국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가해는 결코 단순한 온라인 비방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찰청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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