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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12 21:39
- 행정·법적 절차 논란 속,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뉴스탑10=김주영 기자】인천 중구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과 착공신고와 관련해 확산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건물은 2013년 특정 단체가 매입 후 2023년 10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착공신고를 제출했다.
주민 반대 민원과 지역 갈등 우려를 이유로 중구청은 이를 반려했으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며 1심 법원은 “착공신고는 형식적 요건 심사”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구의회는 구청의 조치가 주민 안전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과천시의 유사 사례처럼 교통·피난 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인천 중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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