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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6 18:49
-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범정부 체계로 차질 없이 이행
【뉴스탑10=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으로 체계화됐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 및 보훈가치 공유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능력 중심 인사,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국민 신뢰형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독자 AI 생태계 조성, AI고속도로 구축, 국가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산업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과 AI·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도 포함됐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기반 일자리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적주택 공급, 서민·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민생·공정경제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구위기 대응, 노동환경 개선, 성평등가족부 개편, K-컬처·관광 수출 확대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위산업 강화,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 안보·평화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과제 추진을 점검하며,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각 부처 정책과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만족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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