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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5 11:03
- 교통·환경 부작용 지적…“LH 개발이익 환수해야”
【뉴스탑텐=강숙영 기자】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의 재정 불안정성과 주민 피해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전 시민 무료화 추진 계획을 두고 “경제청 특별회계는 지역 개발 재원이지 민자사업자 손실 보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민이 선납한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건 명백한 이중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료화 시 하루 약 1만7천 대의 차량이 더 유입돼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는 결국 청라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종합 대책 없이 무료화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3연륙교 개통은 주민 숙원이지만 정치적 선언보다 협약 개정과 LH 개발이익 환수 등 실질적 재정 안정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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