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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6 20:37
- 정부, 주민제안 방식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임기 내 6만 3천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2만 6천 호였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약 7만 호로 상향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협의체’에서 발표됐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사업 선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15개 선도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안에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대비 18개월 이상 단축된 성과다.
정부는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을 후속사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 이주대책 마련 등 관련 이슈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
내년 정비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호, 성남 분당 1만 2000호, 부천 중동 2만 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확정됐다. 정부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 자문 접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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