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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30 20:27
- 국토부와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탈세 근절·납세자 신뢰 강화
【뉴스탑텐=선임 기자】국세청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확산된 이른바 ‘부모 찬스’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탈루 의심거래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자녀가 부친의 현금 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한 사례, 사회초년생이 모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등 가족 간 불법 증여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병원 의사가 현금 비급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빼돌려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 등 소득누락형 탈세도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 대학생이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자금 출처를 가장한 뒤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 등, 신종 편법 수법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탈세 의심거래를 즉시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 증빙이 있는 탈세제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도 강화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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