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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31 10:11
-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약속
뉴스탑10,뉴스탑텐,김인환기자
<정일영 국회의원>
【뉴스탑텐=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인천 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해 “지자체가 주민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8일 송도동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이후, 연수구가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과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지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해 단속과 교육,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명확히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지자체 중심의 안전행정을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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