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탑텐] “같은 사람·같은 자리인데 예산은 두 줄”…수산 보조금 구조적 허점 드러나

최종편집 2026-04-20(월)

김대중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운영 실태 집중 질타

(1117사진)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인천시 수산보조금‘이중 지원’의혹 제기.jpg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운영 중인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사실상 동일한 인력과 사무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이름의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며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17일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핵심 문제다.

두 센터는 어촌 활성화, 귀어·귀촌 희망자 지원, 소득증대 사업 등 상당 부분 목적이 겹치고 있으며, 지난해 각각 2억2천500만 원과 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각각 두 번 나간다”며 구조적 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해양항공국이 “같은 인력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부분은 관리체계의 구멍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사 목적의 사업이 분리 운영될 경우 예산·인력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중복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의회는 두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로 진행하고 보조금 구조·집행 과정을 상세 검토해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이 단순 운영 오류를 넘어 예산 투명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수산보조금 #이중지원의혹 #김대중의원 #행정감사 #예산투명성 #어촌특화 #귀어귀촌 #인천시의회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