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탑텐]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확정…중소농 중심 지원 확대

최종편집 2026-04-20(월)

신청 기간 연장·현장 검증 강화로 제도 신뢰도 제고

뉴스탑텐 선임기자 =정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2조 3843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지급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현장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전체 128만 5000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농 중심 지원 정책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상향되며 1ha당 최대 215만 원까지 확대됐다. 소규모 농업인 직불금 비중 또한 30.7%로 증가해 영세농의 소득 기반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하천구역 친환경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이 강화됐다.

정부는 지급의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전 항목을 전수 점검했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 취소 조치를 했다. 관외경작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논란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현장 확인도 강화됐다.

아울러 올해는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를 감안해 지자체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관련 자금 교부를 20일까지 완료하고, 계좌 오류 검증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가 인상과 함께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정책 #소규모농지원 #면적직불금인상 #영세농지원 #농정변화 #부정수급점검 #현장검증강화 #농업인소득안정 #뉴스탑10

뉴스탑10선임 기자 newstop10tv@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