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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06 16:03
- 미성년자 증여 급증…부담부증여·저가신고·생활비 편법 지원까지 집중 검증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세청이 올해 들어 급증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가 크게 늘면서 자산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저가신고·채무 이용 편법 등을 활용한 탈루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총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미성년자 증여만 223건으로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
◆ 부담부증여·생활비 편법 지원 조사 강화
국세청은 우선 ‘부담부증여’를 악용한 편법 증여를 정조준한다. 실제 대출 상환은 자녀 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생활비를 부모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 등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한다. 채무를 이용한 편법 이전뿐 아니라, 아파트 취득 자금이 부모의 탈루 소득으로 마련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 저가신고 여부 전수 검증…공시가 신고 631건 집중 확인
올해 1~7월 강남4구·마용성 증여 2077건 중 631건이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됐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시가 신고 1068건도 감정액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 쪼개기증여·법인 활용 우회증여도 조사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증여,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도 정밀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대생략 증여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살펴 고액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율 회피나 위장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증여세·취득세 대납 여부 확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례는 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부대비용의 대납 여부까지 확인한다. 부모나 조부모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세 부담을 피하는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강남·마용성 등 고가 주택이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전수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소득 대비 과한 생활비 지출자 등을 정기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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