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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8 18:44
- “기관 따라 연 370만 원 차이… 구조적 불공정 바로잡아야”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같은 지역에 살며 동일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35만~4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연간 약 370만 원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지원 차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집중되면서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고,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점검과 조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연결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집행부에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 파악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 건의 ▲계양구 차원의 보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제는 아이의 국적이나 다니는 기관이 아닌, 아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 보육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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