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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9 13:57
- ‘인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로 좋은 조례 부문 최고 평가
<서지영 인천서구의원>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이 민생 중심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지난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입법 시급성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 적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례를 평가했다. 특히 갈등 조정,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고용 불안 등 사회 현안과 연계된 조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한 갈등 최소화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중복 조례의 통·폐합 ▲조례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도 분석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심사 과정에서 ‘갈등 조정’ 분야에 해당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장치”라며 “현실과 괴리된 조례를 점검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은 과감히 정비해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기본권 침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주민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여 정책과 제도가 선순환하는 입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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