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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12 16:00
- 사법 접근성·국제사법도시 전략까지 폭넓게 논의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이 사법 행정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 토론을 통해 점검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16일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이후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한 도시 발전 전략을 본격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법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인천 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단순한 행정기관 집적이 아닌, 인재·교육·연구·국제 교류가 연결되는 ‘법조 생태계’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이 집중 조명된다. 특히 법률 산업과 지역 경제의 연계, 국제사법도시로의 성장 가능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행사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 상황 보고 후, 자유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전문가와 학계, 시민사회,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법률 중심 도시 인천의 중장기 전략 ▲로스쿨과 지역 사법기관 간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법조 인력 양성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 접근성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천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현장 참석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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