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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전국 100곳 겨냥

뉴스탑텐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4일부터 두 달간 진행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기획 감독에 돌입하며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일부 업종에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둔갑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4대 보험 회피를 위해 사업소득세 3.3% 납부 형태로 계약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토대로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급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음식점·택배·도매업 등 사업소득자 비율이 높은 업종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는 적지만 사업소득자는 많은 경우를 주요 ‘위장 고용 패턴’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종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노동·시민단체 제보와 감독 청원 사업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역 단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탈법적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한 신고 방식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 위법 행위”라며 “엄정한 감독으로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자보호 #가짜33단속 #위장프리랜서 #노동부정책 #근로환경 #위법사업주 #노동시장질서 #정책집중단속 #노동법강화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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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뉴스탑10]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검증…국세청 “편법·탈루 끝까지 추적”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세청이 올해 들어 급증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가 크게 늘면서 자산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저가신고·채무 이용 편법 등을 활용한 탈루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총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미성년자 증여만 223건으로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 ◆ 부담부증여·생활비 편법 지원 조사 강화 국세청은 우선 ‘부담부증여’를 악용한 편법 증여를 정조준한다. 실제 대출 상환은 자녀 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생활비를 부모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 등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한다. 채무를 이용한 편법 이전뿐 아니라, 아파트 취득 자금이 부모의 탈루 소득으로 마련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 저가신고 여부 전수 검증…공시가 신고 631건 집중 확인 올해 1~7월 강남4구·마용성 증여 2077건 중 631건이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됐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시가 신고 1068건도 감정액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 쪼개기증여·법인 활용 우회증여도 조사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증여,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도 정밀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대생략 증여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살펴 고액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율 회피나 위장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증여세·취득세 대납 여부 확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례는 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부대비용의 대납 여부까지 확인한다. 부모나 조부모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세 부담을 피하는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강남·마용성 등 고가 주택이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전수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소득 대비 과한 생활비 지출자 등을 정기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고가아파트증여 #강남4구 #마용성 #편법증여 #부담부증여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증여 #부동산증여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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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뉴스탑10] 민생 소비회복 ‘13조9천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온기…경제지표도 ‘상승세’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총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진된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액 대부분이 사용되며 침체됐던 골목상권 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 중 지난 11월 30일까지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업종은 ▲대중음식점 40.3% ▲마트·식료품 16% ▲편의점 10.8% 순으로, 지역 상권 중심으로 소비가 활활 살아난 모습이다. 특히 소비쿠폰 도입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1월 기준 112.4를 기록해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간 소비 촉진을 넘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 99%의 신청률을 보였으며, 2차는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진행돼 97.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며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소비쿠폰 만족도 조사에서는 신청 편의 86.0%, 사용 편의 80.7%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들은 “가맹점이 많아 편하다”, “잔액 확인이 쉬웠다”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골목상권 회복에 결정적인 힘이 됐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소비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소비쿠폰 #민생회복 #골목상권 #소상공인지원 #행정안전부 #카드사용률 #소비자심리지수 #경제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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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뉴스탑10]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인하 확정

뉴스탑10 선임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공식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일 연방관보 사전 공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 절차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던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를 그대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자동차 분야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부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된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기존에 MFN(최혜국) 관세 또는 FTA 세율에 추가 부과되던 15% 상호관세가 조정되면서 총 15% 수준으로 일원화됐다. 목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대 50%까지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정된 HS 코드(HTSUS)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 대상 1:1 컨설팅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확정은 우리 주요 수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통관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부> #미국관세 #자동차수출 #한미FTA #관세인하 #HS코드 #산업통상부 #목재관세 #항공기부품 #통관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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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뉴스탑텐] 제3연륙교 명칭 논란, 중구 “해답은 주민… 인천국제공항대교가 최적안”

뉴스탑텐 김주영 기자 =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 명칭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해법을 제시했다. 중구는 5일 열린 지명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대교’를 대표 명칭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청라하늘대교’를 의결한 이후, 중구 곳곳에서는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구는 온라인 카페, 간담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모았고, 주민 대다수가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립 명칭’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대교’ 채택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지명성과의 연계성 ▲영종·청라 양 지역을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성 ▲내·외국인 이용 편의성 등을 들었다. 또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거점 교량의 성격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중구는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청구와 함께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은 물론, 중구청·12개 동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서명부 등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3연륙교가 지역 갈등의 상징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 자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가지명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인천 중구 제공> #제3연륙교 #인천국제공항대교 #김정헌 #명칭논란 #지명위원회 #인천국제공항 #영종청라 #시민서명운동 #도시브랜드가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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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뉴스탑텐]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취임

<박균열 한국교원교육학회장>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가 지난 12월 6일 개최한 총회에서 박균열 중부대학교 교수가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박 교수는 2024년 차기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25년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운영 전반을 이끌어 왔다. 박 회장은 교원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1년간 정책 제안과 연구 확산에 집중해 왔으며, 학회 내부 안정화와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학계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박균열 회장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교원교육 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학회 혁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 한국 교원교육의 미래 전략과 연구활동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교원교육학회 제공> #한국교원교육학회 #박균열 #중부대학교 #교원교육 #교육정책 #학회추대 #신임회장 #교육연구 #학술총회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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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