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VR로 직업 체험”…인천교육청, 미래 신산업 진로교육 확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진로교육 확대에 나선다. 교육청은 15일부터 인천 지역 초·중학생 83개 학급(동아리) 1,99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실감형 진로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중심 교육이다. 교육 과정은 실감형 직무체험과 진로 탐색·설계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진로를 설계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교육청 #진로체험 #VR교육 #미래직업 #진로교육 #체험학습 #디지털교육 #학생교육 #교육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경명초 아이들,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약속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등굣길,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학교 앞을 가득 채웠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인천경명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주도한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학생자치회 아이들은 친구들을 맞이하며 구호를 외치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도 함께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교육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학교폭력 책임 규약 사인회’였다. 35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줄 한 줄 적힌 이름에는 작은 결심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해 더 든든했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교육실습생들까지 함께한 이날 아침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학교 문화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경명초의 이 같은 노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명초등학교 제공> #경명초등학교 #학교폭력제로 #학생주도 #따뜻한학교 #교육공동체 #학부모참여 #등굣길캠페인 #인천초등학교 #행복한학교 #뉴스탑10

• [뉴스탑10] 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신고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정부가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이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세원 관리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학원비단속 #사교육비 #불법학원 #포상금인상 #과태료상향 #과징금도입 #물가관리 #교육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학생 목소리가 캠퍼스 바꾼다”…인천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와 직접 소통 나섰다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3일 ‘2026년 봄학기 IGC 학생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대학 학생회장단과 재단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캠퍼스 현안과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발표된 ‘IGC 2030 비전’이 실제 학생 생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캠퍼스 유휴부지 활용과 시설 개선, 학교별 건의사항 등을 직접 전달했으며, 재단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주영 대표이사는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만의 강점을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회 측도 “경영진과 직접 संवाद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국내 유일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해외 대학이 동일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제공> #인천글로벌캠퍼스 #IGC #학생소통 #총학생회 #캠퍼스개선 #글로벌교육 #유학생활 #대학정책 #교육뉴스 #뉴스탑10

• [뉴스탑10] 인천시교육청,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맞춤형 감사 확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 17명을 위촉하고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해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새로 위촉된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한다. 특히 올해 시민감사관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안전관리 분야 명칭을 ‘학교안전관리’로 정비하는 등 감사 분야를 총 6개 분야로 운영한다. 감사 분야는 청렴, 현장체험학습, 생활교육, 학교급식, 학교안전관리, 방과후돌봄 등이다. <좌 박종호 시민감사관 우 도성훈 교육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향후 역량 강화 교육과 청렴 교육을 이수한 뒤 학교 종합감사와 자율감사에 참여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천교육청렴위원회 자문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청 누리집에 시민감사관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감사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수감기관의 이행 계획을 확인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며 “맞춤형 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교육행정 #청렴행정 #학교감사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학교안전 #방과후돌봄 #뉴스탑10

• [뉴스탑텐] 인천글로벌캠퍼스“에어컨 고장 걱정 끝”…학생들 체감하는 캠퍼스 변화 시작됐다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여름마다 냉방이 약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다르네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 개선을 마무리했다. 한국뉴욕주립대 건물과 생활관 A·B동에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 2400여 대가 전면 교체되면서 캠퍼스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체감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온도 조절이 더 정밀해지고, 고장 걱정이 줄어들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 객실에 유선 컨트롤러가 설치되고, 설비 내구성과 유지관리 기능이 개선되면서 일상적인 불편 요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업과 생활의 기본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중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변주영 대표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일부 시설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대학 건물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IGC 전반의 환경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제공> #캠퍼스변화 #시설개선 #냉난방교체 #학생체감 #쾌적환경 #인천글로벌캠퍼스 #글로벌교육 #생활관 #대학환경 #뉴스탑10

• [뉴스탑10] “VR로 직업 체험”…인천교육청, 미래 신산업 진로교육 확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진로교육 확대에 나선다. 교육청은 15일부터 인천 지역 초·중학생 83개 학급(동아리) 1,99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실감형 진로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중심 교육이다. 교육 과정은 실감형 직무체험과 진로 탐색·설계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진로를 설계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교육청 #진로체험 #VR교육 #미래직업 #진로교육 #체험학습 #디지털교육 #학생교육 #교육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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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텐]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경명초 아이들,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약속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등굣길,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학교 앞을 가득 채웠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인천경명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주도한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학생자치회 아이들은 친구들을 맞이하며 구호를 외치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도 함께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교육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학교폭력 책임 규약 사인회’였다. 35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줄 한 줄 적힌 이름에는 작은 결심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해 더 든든했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교육실습생들까지 함께한 이날 아침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학교 문화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경명초의 이 같은 노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명초등학교 제공> #경명초등학교 #학교폭력제로 #학생주도 #따뜻한학교 #교육공동체 #학부모참여 #등굣길캠페인 #인천초등학교 #행복한학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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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뉴스탑10] 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신고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정부가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이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세원 관리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학원비단속 #사교육비 #불법학원 #포상금인상 #과태료상향 #과징금도입 #물가관리 #교육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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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텐] “학생 목소리가 캠퍼스 바꾼다”…인천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와 직접 소통 나섰다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3일 ‘2026년 봄학기 IGC 학생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대학 학생회장단과 재단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캠퍼스 현안과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발표된 ‘IGC 2030 비전’이 실제 학생 생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캠퍼스 유휴부지 활용과 시설 개선, 학교별 건의사항 등을 직접 전달했으며, 재단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주영 대표이사는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만의 강점을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회 측도 “경영진과 직접 संवाद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국내 유일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해외 대학이 동일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제공> #인천글로벌캠퍼스 #IGC #학생소통 #총학생회 #캠퍼스개선 #글로벌교육 #유학생활 #대학정책 #교육뉴스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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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뉴스탑10] 인천시교육청,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맞춤형 감사 확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 17명을 위촉하고 ‘2026년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해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새로 위촉된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한다. 특히 올해 시민감사관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안전관리 분야 명칭을 ‘학교안전관리’로 정비하는 등 감사 분야를 총 6개 분야로 운영한다. 감사 분야는 청렴, 현장체험학습, 생활교육, 학교급식, 학교안전관리, 방과후돌봄 등이다. <좌 박종호 시민감사관 우 도성훈 교육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향후 역량 강화 교육과 청렴 교육을 이수한 뒤 학교 종합감사와 자율감사에 참여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천교육청렴위원회 자문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청 누리집에 시민감사관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감사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수감기관의 이행 계획을 확인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며 “맞춤형 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교육행정 #청렴행정 #학교감사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학교안전 #방과후돌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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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뉴스탑텐] 인천글로벌캠퍼스“에어컨 고장 걱정 끝”…학생들 체감하는 캠퍼스 변화 시작됐다

  뉴스탑텐 홍종현 기자 = “여름마다 냉방이 약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다르네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 개선을 마무리했다. 한국뉴욕주립대 건물과 생활관 A·B동에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 2400여 대가 전면 교체되면서 캠퍼스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체감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온도 조절이 더 정밀해지고, 고장 걱정이 줄어들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 객실에 유선 컨트롤러가 설치되고, 설비 내구성과 유지관리 기능이 개선되면서 일상적인 불편 요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업과 생활의 기본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중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변주영 대표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일부 시설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대학 건물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IGC 전반의 환경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제공> #캠퍼스변화 #시설개선 #냉난방교체 #학생체감 #쾌적환경 #인천글로벌캠퍼스 #글로벌교육 #생활관 #대학환경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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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실시간 교육 기사

• 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사진=대통령실 사진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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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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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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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육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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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업 현장방문으로 직업계고 발전방안 도모

  <사진=인천교육청>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천 계양구 용접기 전문제조업체인 ㈜월드웰(대표 선학규)을 방문해 인천 직업계고 발전과 취업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2일 진행했다. ㈜월드웰은 인버터용접기, SCR용접기, 특수용접기 등 용접기 전문제조 기업으로,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강소기업이다. 간담회 자리에는 입주 협력업체인 ㈜에코세미텍, ㈜비케이전자, ㈜아이딕 ㈜휴리엔, ㈜에이원에프에이 대표와 담당자들이 동석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방안 ▶로봇 및 레이져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방안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마인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과 학생의 성공시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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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발송한다. 또 꿈드림 센터는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한편, 이달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검진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 본인 부담 없이 전국 1000여 개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도 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역 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보훈병원 6곳에서의 치료를 비롯해 취약청소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내과·가정의학과·피부과·외과·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내년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을 혈압, 시력, 청력, 비만, B형간염, C형간염, 결핵, 구강검사 등 17개 항목에서 안질환, 귓병, 피부병, 허리둘레, HDL·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26개로 확대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기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제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초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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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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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

  <서울시교육청>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22일(화)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자 401명 명단을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을 통해 발표한다.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4,341명이 지원하여 522명이 합격하였으며, 지난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401명이 결정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84명, ▲전산 5명, ▲사서 26명, ▲보건 6명, ▲공업 12명(기계 3명, 전기 9명), ▲시설 26명(토목 2명, 건축24명), ▲시설관리 42명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1.7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1.6%인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자비율 64.6%(241명) 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4.9%(22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4.7%(139명), 40~49세 8.7%(35명), 50세 이상 1.7%(7명)순이었으며, 19세 이하 합격자는 없었다. 연령이 가장 낮은 합격자는 2002년생(21세)이며, 연령이 가장 높은 합격자는 1969년생(53세)로 교육행정 직렬의 지원자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통해 교육행정(일반), 사서(일반) 모집단위에서 남성 총 21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면접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등 디지털 대전환시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관련문제를 출제하여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우수한 인재들이공직에빠르게 적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규공무원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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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때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강화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분석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때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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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다누리,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최현옥)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인천교육정책 ‘읽·걷·쓰’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를 17일부터 운영한다.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는 청소년의 기초학습역량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돕고자 마련한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다. ▶보드게임과 함께 하는 읽걷쓰 ▶북에디터와 함께하는 책쓰기의 모든 것 ▶다누리 읽·걷·쓰 스탬프 투어 등 책읽기와 글쓰기, 몸을 쓰는 걷기 활동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다누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032-770-94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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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