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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3 09:42
- 상장 공적조서·과도한 증빙 요구 등 불필요 업무 정비
<함께학교 플랫폼 누리집 첫 화면>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학교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와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해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보다 실질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결정·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조정한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던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를 개선하는 등 회계 관련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 절차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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