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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초, 스승의 날 맞아 따뜻한 감사의 마음 전해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검단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예방 학부모동아리 ‘엄지’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됐다. ‘엄지’는 ‘엄마들이 지켜줄게’의 약자로,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학부모 동아리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80여 명의 전교생이 ‘사랑해요, 존경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네이션 머리핀을 착용하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들은 작지만 진심 어린 머리핀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며 교내에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교생과 교직원 730여 명에게 도넛을 나누고, 학생들이 손수 작성한 감사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한 학생은 “직접 말로 전하긴 쑥스러웠지만 포스트잇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며 눈을 떼지 못하고 게시판을 바라봤다. 전찬호 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따뜻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엄지’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사진제공=검단초등학교> #인천검단초 #스승의날 #감사의마음 #학교폭력예방 #학부모동아리엄지 #전찬호교장 #카네이션이벤트 #도넛나눔 #감동행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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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중·부광고·가림고에 ‘조리 로봇’ 도입
<인천시 교육청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총 7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등 3개 학교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화여자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나선 사례다. 이번 설치된 조리 로봇은 지난해 모델보다 위생·안전·효율성을 한층 더 보완한 첨단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현장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인화여중 조리 로봇 관련 현장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2024.12)에 따르면, 로봇 도입 이후 유해물질 발생이 줄고 조리실무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실무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조리 로봇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조리실무자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조리 로봇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닌, 노동강도 완화와 미래급식 환경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조리 로봇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근골격계질환예방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도성훈교육감 #미래급식환경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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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 성황리 종강
<인천시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윤호)은 5월 15일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 종강식을 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강식에는 수강생은 물론, 인천시 국제협력국,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인천시민대학 본부캠퍼스 특별과정으로, 강의뿐 아니라 토론, 질의응답, 현장 탐방 등 참여형 학습 방식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 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기술경쟁,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강사진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인하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통일교육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됐다. 특히 인천 차이나타운 탐방 등 현장 학습도 진행돼, 시민들이 이론적 내용을 실제 공간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체험하며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호 원장은 “이번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는 시민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차이나시민아카데미 #인천시민대학 #한중관계 #동아시아정세 #평생학습 #인문학교육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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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설계 공모부터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부지인 남동구 정각로 9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6,273㎡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7억 원에 달한다. 설계 공모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시작,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시민,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설하여, 인천 교육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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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전후 비교(정보그림=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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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명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따뜻한 변화 이끌어
<인천경명초등학교 제공> 인천경명초등학교(교장 허은범, 교감 김정아)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교 정문 앞에서 진행됐으며, 인성교육 실천기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 전교학생자치회(3~6학년 정·부회장)가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정확한 정차 위치를 안내하고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수칙을 꾸준히 알리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인천경명초등학교 제공> 교장과 교감이 매일 아침 직접 캠페인에 나서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학교·학생·학부모가 하나 되어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 학부모회 회장은"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별무리 회장도"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전교학생회장은"친구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부회장은"엄마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재미있었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기뻤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학생들에게 바른 생활 습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명초등학교의 따뜻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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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초, 스승의 날 맞아 따뜻한 감사의 마음 전해
-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검단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예방 학부모동아리 ‘엄지’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됐다. ‘엄지’는 ‘엄마들이 지켜줄게’의 약자로,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학부모 동아리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80여 명의 전교생이 ‘사랑해요, 존경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네이션 머리핀을 착용하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들은 작지만 진심 어린 머리핀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며 교내에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교생과 교직원 730여 명에게 도넛을 나누고, 학생들이 손수 작성한 감사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한 학생은 “직접 말로 전하긴 쑥스러웠지만 포스트잇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며 눈을 떼지 못하고 게시판을 바라봤다. 전찬호 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따뜻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엄지’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사진제공=검단초등학교> #인천검단초 #스승의날 #감사의마음 #학교폭력예방 #학부모동아리엄지 #전찬호교장 #카네이션이벤트 #도넛나눔 #감동행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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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초, 스승의 날 맞아 따뜻한 감사의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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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중·부광고·가림고에 ‘조리 로봇’ 도입
- <인천시 교육청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총 7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등 3개 학교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화여자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나선 사례다. 이번 설치된 조리 로봇은 지난해 모델보다 위생·안전·효율성을 한층 더 보완한 첨단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현장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인화여중 조리 로봇 관련 현장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2024.12)에 따르면, 로봇 도입 이후 유해물질 발생이 줄고 조리실무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실무자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조리 로봇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조리실무자의 건강과 안전은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조리 로봇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닌, 노동강도 완화와 미래급식 환경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조리 로봇 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근골격계질환예방 #인천논현중 #부광고 #가림고 #도성훈교육감 #미래급식환경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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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 성황리 종강
- <인천시 제공> 【뉴스탑10=홍종현 기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윤호)은 5월 15일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 종강식을 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강식에는 수강생은 물론, 인천시 국제협력국,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인천시민대학 본부캠퍼스 특별과정으로, 강의뿐 아니라 토론, 질의응답, 현장 탐방 등 참여형 학습 방식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 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기술경쟁,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강사진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인하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통일교육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됐다. 특히 인천 차이나타운 탐방 등 현장 학습도 진행돼, 시민들이 이론적 내용을 실제 공간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체험하며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호 원장은 “이번 인차이나 시민아카데미는 시민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차이나시민아카데미 #인천시민대학 #한중관계 #동아시아정세 #평생학습 #인문학교육 #뉴스탑10 #홍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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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9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 종합계획 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설계 공모부터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 부지인 남동구 정각로 9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6,273㎡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7억 원에 달한다. 설계 공모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시작,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시민,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설하여, 인천 교육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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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전후 비교(정보그림=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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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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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명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따뜻한 변화 이끌어
- <인천경명초등학교 제공> 인천경명초등학교(교장 허은범, 교감 김정아)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교 정문 앞에서 진행됐으며, 인성교육 실천기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 전교학생자치회(3~6학년 정·부회장)가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정확한 정차 위치를 안내하고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수칙을 꾸준히 알리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인천경명초등학교 제공> 교장과 교감이 매일 아침 직접 캠페인에 나서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학교·학생·학부모가 하나 되어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 학부모회 회장은"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별무리 회장도"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전교학생회장은"친구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부회장은"엄마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재미있었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기뻤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학생들에게 바른 생활 습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명초등학교의 따뜻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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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발송한다. 또 꿈드림 센터는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한편, 이달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검진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 본인 부담 없이 전국 1000여 개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도 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역 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보훈병원 6곳에서의 치료를 비롯해 취약청소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내과·가정의학과·피부과·외과·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내년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을 혈압, 시력, 청력, 비만, B형간염, C형간염, 결핵, 구강검사 등 17개 항목에서 안질환, 귓병, 피부병, 허리둘레, HDL·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26개로 확대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기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제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초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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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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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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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
- <서울시교육청>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22일(화)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자 401명 명단을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을 통해 발표한다.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4,341명이 지원하여 522명이 합격하였으며, 지난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401명이 결정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84명, ▲전산 5명, ▲사서 26명, ▲보건 6명, ▲공업 12명(기계 3명, 전기 9명), ▲시설 26명(토목 2명, 건축24명), ▲시설관리 42명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1.7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1.6%인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자비율 64.6%(241명) 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4.9%(22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4.7%(139명), 40~49세 8.7%(35명), 50세 이상 1.7%(7명)순이었으며, 19세 이하 합격자는 없었다. 연령이 가장 낮은 합격자는 2002년생(21세)이며, 연령이 가장 높은 합격자는 1969년생(53세)로 교육행정 직렬의 지원자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통해 교육행정(일반), 사서(일반) 모집단위에서 남성 총 21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면접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등 디지털 대전환시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관련문제를 출제하여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우수한 인재들이공직에빠르게 적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규공무원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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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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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때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강화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분석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때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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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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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다누리,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최현옥)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인천교육정책 ‘읽·걷·쓰’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를 17일부터 운영한다.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는 청소년의 기초학습역량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돕고자 마련한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다. ▶보드게임과 함께 하는 읽걷쓰 ▶북에디터와 함께하는 책쓰기의 모든 것 ▶다누리 읽·걷·쓰 스탬프 투어 등 책읽기와 글쓰기, 몸을 쓰는 걷기 활동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다누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032-770-94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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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다누리, '읽·걷·쓰'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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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전국의 선생님들이 이 엄청난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통곡과도 같은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 민원에 시달리고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하여, 이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당하고 심지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마저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한 분의 꽃다운 청춘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현 사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교사들은 교사에게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폭력에 의해,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이제 전사회적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전사회적인 특단의 대책은 2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국회의 입법이며, 둘째는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교권보호 관련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직단체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당 대책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다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교육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광화문,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부르짖는 교사의 절규를 받아안아 다음 사항을 입법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옥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개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교사가 즉시 분리 조치되어 교육권을 박탈당하며, 고소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에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나, 이 법률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이상 아동학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원 소속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이다. 서이초에서도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받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에서도 건조물 침입죄 등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각종 법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갑질을 신고하고 규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공격적 언행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법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사회가 보장하는 이런 노동권마저도 보호받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장치의 마련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1차적인 기구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나,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여러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피해 비용 보상·법률 지원이 교사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고 시도별 편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해야 한다. 넷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위기 학생, 고위험군 학생, 문제행동 학생은 학생이므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학교에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클래스, 위센터 등 지원시스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심리 지원 차원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교육활동의 연장에서 이러한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치료를 권유하는 것조차 학부모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부조리한 교육현실로 인해 삶을 마감하신 교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위에서 언급한 입법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는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 법과 제도 자체로 교육현장에서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제교원단체와의 만남을 제안한다.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여 초중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일선의 현장 교사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교육현실을 타개해나갈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이를 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제의 입법화를 위하여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이다. 교육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그 교육의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교사의 권위가 시나브로 형해화되어 갈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감지하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지 못했다’는 교사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교사가 도움을 손길을 요청할 때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교육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사회적인 동참과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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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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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
-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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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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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최현옥)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를 1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하반기 정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유아, 초등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독후활동, 영어 스토리텔링, 스마트폰 영상 편집, 독서,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대면 13개, 비대면 3개) 개설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단, 재료‧교재비는 학습자 부담)다. 세부 프로그램은 △6~7세 유아 대상 「그림책 담은 미술관」, 「내 친구 영어동화」 △초등 대상 「창의 톡!톡! 그림책 놀이터」, 「보드게임으로 함께하는 역사탐험대」, 「나도 크리에이터」 △성인 대상에는 「오후의 취미생활-플러스펜수채화캘리」, 「어른-그림책을 읽다」, 「가을밤, 시 한잔」, 「힐링! 우쿨렐레」 등이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1등 비서!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에는 「책벌레가 좋아하는 야미야미 요리놀이」, 「함께 만드는 자연환경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17일 10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등 비서! 내 손안의 스마트폰」 접수는 같은 날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방문 8명, 온라인 4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점은 마을교육지원과(☎032-627-8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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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2023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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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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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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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대청도 교육현장 점검 및 교직원 등 주민 의견 수렴
- [인천=뉴스탑10 홍종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일부터 이틀간 대청도를 방문해 대청초·중·고교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 교육감이 지난 2021년 방문 시 교직원들에게 제안받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개선 진행과정을 직접 살폈다. 지난 방문시 주요 현안은 ▶초등전담교사 인력 확보 ▶특수지역 교원 전보에 관한 가산점 ▶교육실무사 인력 확충을 통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으로 도 교육감은 이번 방문에서 교원의 인사와 전보에 관한 문제가 개선되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병설유치원(4교실), 교직원 관사(12실) 증축 및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봤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대청초·중·고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조속히 고민하고, 대청도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마련 및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힘쓰겠다”며 “거리의 차이가 배움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대청도 학생 통학버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 조성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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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대청도 교육현장 점검 및 교직원 등 주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