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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리스크 대응 위해 28조 6000억 원 정책금융 공급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프로그램(단위 : 억원).(자료=기획재정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16조 3,000억 원,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자·보증에 7조 4,000억 원,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설비투자 지원에 4조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우선 관세 등 통상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총 3조 4,000억 원의 저리 융자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도 확대 편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6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 지원도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공급하는 4조 5,000억 원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2조 4,000억 원)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자금도 집중 투입한다. 수출입은행과 중진공을 통해 총 4조 1,000억 원의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3조 3,000억 원 규모의 유망 수출산업 보증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RG 특례보증과 방산 분야 수출보증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9,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이 투입된다. 이 중 3조 4,000억 원은 반도체 분야에, 나머지 1조 원은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 융자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금 출범 전까지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에는 기금 중심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설명회와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면책 제도를 병행해 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 #통상리스크대응 #관세피해기업 #수출시장다변화 #반도체투자 #위기극복자금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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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여행 떠나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자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뉴스탑10=선임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를 오는 5월 2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40만 장의 숙박할인권이 배포되며, 크게 ▲지역특별기획편 ▲본편 ▲특별재난지역편으로 나뉜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발급되며, 강원·경남·전북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은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2만~7만 원 미만 숙박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특히, 산불 및 12·29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편’이 적용돼 보다 큰 폭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등 10개 특별재난지역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 미만 상품은 3만 원 할인된다. 이 할인권은 총 10만 장이 배포된다. 할인권은 1인 1매 기준으로 참여 온라인여행사(OTA)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미사용 시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다. 숙박할인권의 사용 기간은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은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은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호텔·리조트·펜션·콘도 등 등록된 국내 숙박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에 참여했던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특별기획편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 본편 및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 발급되지 않는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난 피해지역으로의 관광을 장려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박세일페스타 #숙박할인권 #여름여행 #국내여행 #문체부 #관광공사 #재난지역지원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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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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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요 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수도권매립지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14일~6월 13일)’에 맞춰 진행됐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 점검 활동이다. 공사는 환경부, 소방·전기·매립 관련 전문기관, 지역 주민대표 등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제3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5개 주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매립장 제방의 침하 및 균열, 배수로 상태, 전기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살폈으며, 자원화시설 및 내부도로 등 총 25개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상태와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공사 안전환경실 한전희 실장은 “이번 점검은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며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폐기물 처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집중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 #환경부 #재난예방 #안전관리 #폐기물처리 #한전희 #송병억 #국가핵심기반 #뉴스탑10 #이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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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여가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전국 시행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 홍보물(그림=여성가족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에 노출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5월 27일 서울에서 시작해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히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을 운영해왔으며, 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 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범주까지 법률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실제로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스토킹 관련 소송구조 지원이 47건에서 111건으로 증가했으며, 교제폭력 관련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났다.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교법률상담 #교제폭력지원 #스토킹피해 #디지털성범죄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무료법률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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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미 관세대응 바우처’에 847억 원 투입…수출기업 2000개사 지원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탑10=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84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2000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조치 발표 이후 기업 피해가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200개사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지난 1차 긴급 공고에는 모집 정원의 두 배가 넘는 500개사가 몰리며 수요의 절박함을 보여줬다. 이번 추경 바우처는 관세피해 분석,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의 '관세대응 패키지' 500여 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와 연결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엔 대미 간접수출 기업과 대미 수출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해외 인증 분야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략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기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특수 인증도 사전 컨설팅이 추가된다. 인증 획득 실패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보전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가 큰 업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는 신속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관세대응 #관세대응바우처 #수출기업지원 #중소기업수출 #해외인증원스톱 #KOTRA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예산 #중간재수출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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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우리 아이를 지키는 시간, ‘위대한 수업’

<남양주 북부경찰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직 수사관들이 나섰다.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임실기)는 5월 16일, 진접 펀그라운드에서 보호자와 교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연회 ‘위대한 수업’을 열고 수사 현장에서 체득한 생생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중인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마약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수사관이 직접 전한 현실…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까지 조명 강연에는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 소속 현직 수사관들이 직접 참여, 학교폭력의 실제 수사 사례, 피해자와 가해자의 현실, 그리고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뿐 아니라,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의 어려움도 함께 다뤄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징후는 무엇인가?”, “보호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나?” 등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학교폭력은 사회 공동의 과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임실기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며 공동체적 인식과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순회 강연과 보호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대한 수업’은 단순한 법 교육을 넘어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 예방의 중심에 지역사회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학교폭력예방 #위대한수업 #남양주북부경찰서 #임실기서장 #임실기 #현직수사관강연 #청소년범죄예방 #사이버도박 #딥페이크위험 #학교안전 #보호자교육 #공동체역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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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중기부, 통상 위기 대응 위해 11개 공공기관과 긴급 정책협의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추경 예산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의 정책 집행 현황과 제도 개선 노력,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 관세 조치 및 산불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 관세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을 가동해 피해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평균보다 늘어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점포철거비·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확대하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통상위기 #미관세 #소상공인지원 #추경예산 #정책협의회 #오영주장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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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조 2000억 원 추경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더해 총 30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이다. 특히, 미 관세조치와 내수 경기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조 7000억 원을 별도로 공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이 공급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 수출 비중이 높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도 기준금리 대비 0.3%p 낮게 책정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국 관세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이 신설되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직접 피해 기업은 최대 95%까지, 간접 피해 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각각 0.4%p, 0.3%p 인하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도 2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400억 원 증액), 신용취약자금(2400억 원 증액), 혁신성장촉진자금(1200억 원 증액) 등 총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 방식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보증도 2조 원을 추가해 총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 등 경영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ols.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금은 6월과 7월부터 순차 접수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경 #정책금융 #긴급자금 #중기부 #미관세 #통상리스크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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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중기부,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4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추진 방향 및 지원 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발효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및 해외멘토단 운영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통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수집하고,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2000억 원 등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1745억 원을 추가 운영해 관세 피해기업의 마케팅과 물류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관세 영향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병행된다. 신시장진출자금은 1000억 원 증액되며,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 전시회 참가, 스타트업 전략시장 사절단 파견(UAE·일본·독일) 등 신시장 개척이 강화된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인증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인증 획득 비용 100억 원이 추가 공급되며, 인증 서류 검토 및 적합성 사전판단 컨설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10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 펀드도 운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중소기업지원 #관세피해지원 #AI상담 #전담관제 #수출바우처 #통상리스크 #긴급자금지원 #시장다변화 #중기부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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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지역뉴스 검색결과

인천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4,892건 제공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3,870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료,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단순한 상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법률상담 #무료법률지원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내용증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비지원 #뉴스탑10 #강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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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인천시‘비상대응 TF’가동 … 수출기업 관세 대응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의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4월 18일 비상대응 TF의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 대상 관세 정보제공은 18일 개최된 실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당시 참석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대응 TF는 중앙부처와 수출 유관기관 동향, 언론 보도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신규 관세부과 및 TF 참여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의 관세 정보를 매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관세 정보(TODAY 글로벌 통상 이슈)는 인천시 누리집(경제·투자 분야 – 통합게시판 - 관세동향)에 신설된 ‘관세동향’ 코너를 통해 게시되며, 비상대응 TF 참여기관과도 공유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경제뉴스레터’ 서비스와 연계해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최신 관세 소식을 이메일로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 하병필 비상대응 TF 단장(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 상황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지만, 추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 TF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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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민제안 공약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15.9km)을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부터 주민의 생계와 삶이 어려울 정도로 공항소음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연도교 건설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나 외면받아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접경(섬)지역이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 후 재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간 잇는 해상교량으로 연장은 1.80km에 왕복 2차로로, 추정사업비 1,085억 원이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도교 사업이 완료(개통)되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기존 여객선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66%)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옹진군 장봉도 지역주민의 숙원‘연도교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옹진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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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025-04-30
남동구, 여름철 침수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훈련 - 풍수해 재난 사전 대비를 통해 구민 피해 최소화 추진 -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자연 재난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양수기 가동훈련 및 교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민간과 협력해 대응능력 강화, 양수기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양수기 조립과 사용법,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참여자 모두가 양수기를 직접 가동함으로써 실제 침수 피해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최근 진행한 수방 자재 관리실태 점검을 기반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등에 워터댐, 삽, 천막, 천막 호스, 양수기 등 수방 장비‧자재를 배부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은 누구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수기(수중펌프) 등 수방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매년 양수기 가동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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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인천 동구청 직원 일동, 영남 산불 및 송림동 화재 복구 성금 기탁

<동구청 제공>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영남지역 산불 및 송림동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 1천114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 모금액에 2024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실적향상에 따라 받은 구 포상금 200만원을 더해 총 1천314만원을 기탁했다. 모금은 지난 9일~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됐으며, 구 직원 582명이 참여했다. 모금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화재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과 송림동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과 송림동의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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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