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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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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정부·지자체,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전통시장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전국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국상인연합회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지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에 대해 업무·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제도도 제도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돼,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국상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역시 부정유통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법개정 #상인연합회운영비지원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활성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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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부과 #인천광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차인보호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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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식약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비상’…“완전 조리·교차오염 주의”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조리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까지 접수된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했다. 이 중 약 48%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5~6월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 세균성 식중독이 빈번한 시기로, 조리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동일 시기 평균 발생 건수는 살모넬라 14건, 병원성 대장균 9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육류나 가금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달걀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기구 등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주로 닭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닭 세척 시 튄 물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생닭을 다룬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핏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 보관 시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야 하며, 전처리 후에는 바로 섭취해야 미생물 증식을 막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대량 조리 시 필요한 양만큼 나눠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즉시 냉각해 보관해야 하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은 보온고 60℃ 이상, 보냉고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중독예방 #학교급식 #식약처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위생관리 #식품안전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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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인천공항, 건설현장 화재사고 대비 합동대응훈련 실시

<인천공항공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 화물기개조시설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를 가정한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근로자 질식 사고를 가정해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종소방서, 공항소방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각 기관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참여자들은 신속한 사고 신고와 현장 출입 통제,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 및 역할 분담을 재확인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공항 기능 확장을 위해 다수의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외에도 강풍, 폭염, 추락, 건설장비 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인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천공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화재대응훈련 #건설현장안전 #비상대응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대재해예방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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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중기부,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4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추진 방향 및 지원 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발효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및 해외멘토단 운영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통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수집하고,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2000억 원 등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1745억 원을 추가 운영해 관세 피해기업의 마케팅과 물류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관세 영향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병행된다. 신시장진출자금은 1000억 원 증액되며,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 전시회 참가, 스타트업 전략시장 사절단 파견(UAE·일본·독일) 등 신시장 개척이 강화된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인증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인증 획득 비용 100억 원이 추가 공급되며, 인증 서류 검토 및 적합성 사전판단 컨설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10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 펀드도 운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중소기업지원 #관세피해지원 #AI상담 #전담관제 #수출바우처 #통상리스크 #긴급자금지원 #시장다변화 #중기부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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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저축은행 고객정보 22만 건 유출…불법대부 중개 일당 12명 검거

<인천경찰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 2팀은 저축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22만여 건을 유출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한 혐의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 2명과 불법대부 중개업 일당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는 현직 직원 D씨(30대)와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건당 300원에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다시 건당 700원에 불법사금융 중개 콜센터 총책 B씨와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앱 ‘잇다’를 통해 무료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대출을 중개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편취한 수수료는 총 1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5천만 원과 피의자 명의 외제차량을 포함해 약 2,887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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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 안전!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홍보물(그림=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은 '척척앱'을 활용해 도로의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신고하며, 실질적인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단은 지난 6년 동안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로 많은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고, 지난해에는 8만 7,321건의 신고 중 64.5%인 5만 6,340건이 국민참여단에서 제출되었다. 이번 모집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도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로 안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이 도로 안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정책 변화의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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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소방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 기승… 인천소방본부, 시민·소상공인에 주의 당부

<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한 ‘방화복 대리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송도소방서 소속 A씨의 실제 명함이 도용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했다. 사기범은 블라인드 제작업체 3곳에 연락해 창문 블라인드 제작을 의뢰한 뒤, 동시에 방화복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블라인드 실측을 위해 직접 송도소방서를 방문했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기임을 확인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에 대리구매나 문자 결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인천소방본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시민 대상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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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렴선포식 개최…“투명한 조직문화 실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8일 인천 서구 공사 홍보관에서 임직원 청렴선포식과 청렴교육 특강을 개최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과 시민환경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특히 전 직원이 함께 윤리헌장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결의를 굳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실무 중심의 청렴 특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송병억 사장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은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신뢰를 받는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윤리헌장을 포함한 임직원 윤리규범을 전면 개정했으며,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와 청렴 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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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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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중독 제로 도시’ 목표로 외식업소 집중 관리 강화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식중독 제로 도시’를 목표로 2025년에도 외식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인천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는 총 14건, 18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에서만 8건, 100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위생 인식에 발맞춰 ‘식중독 예방 일일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초등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쳐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에는 식중독 사고가 2건으로 줄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 발생도 없었다. 시는 올해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뷔페 및 대형음식점 954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식재료 보관 상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 관리 실태다. 또한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앱 등록 업소 9,100개소를 대상으로도 12월까지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식재료 사용,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시민들에게도 식중독 예방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올해 식중독 의심 신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영업주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만들어 시민 건강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식중독제로 #위생점검 #외식업소관리 #배달음식점검 #유정복시장 #신병철국장 #식중독예방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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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전국 최초 생성형 AI로 중소기업 ‘숨은 세금’ 찾아준다

<강남구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 실제 세금 환급 성과를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 감면제도다. 그동안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에 강남구는 생성형 AI인 ChatGPT의 법령 해석 능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이후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과다신고된 사례를 선별하고,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직접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2주 만에 실제 3개 사업소가 3,200만 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수혜가 기대된다. 환급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접수된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자동화 수준을 넘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정보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수행돼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 행정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조성명구청장 #생성형AI #중소기업세금환급 #고용지원공제 #적극행정 #숨은세금찾기 #지방세감면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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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 참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최근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 관련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공동체사업단과 노인역량 활용사업단 등 총 11곳에서 아동 관련 사업 참여자 949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강사가 맡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역할과 관련해 사례 중심의 예방 방안으로 진행됐다. 권석규 센터장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아동 대상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구에서도 아동과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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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인천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4,892건 제공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3,870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료,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단순한 상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법률상담 #무료법률지원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내용증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비지원 #뉴스탑10 #강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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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부펑구청=사진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변경·해지 계약으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95.8%(2024년 기준)까지 상승했고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됐으며 ▲다른 과태료 제도와 비교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6월1일시행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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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곳 적발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심과 주택가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구와 함께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금속가공, 목재가공,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이었으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 여부와 불법 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관련 설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업체와 D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외부 장소에서 자동차 외부 샌딩 작업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미신고 행위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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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돌입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되는 일제 단속에 맞춰 진행되며, 인천시 관내 13만 4,585개 등록 가맹점이 대상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감지된 가맹점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부정 유통 유형,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올바른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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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인천시, 산업단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 29곳 적발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개소에서 수질오염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업체 등 243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16개 도금업체 등에서는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일부 육류가공업체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개 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방지시설 고장 또는 훼손 방치 사업장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폐수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기술인 미교육 등의 경미한 사항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향후 인천시는 주요 위반사례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대기·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불법 폐수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 단속,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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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인천시,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2025년 4월 2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 2,657건, 23억 6,200만 원이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440-2633)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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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에는 월평균 국제특급우편(EMS) 2,000만 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을, 이용 실적 관계없이 단 1건만 이용해도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우대 할인 혜택 및 픽업 수수료(3천~5천 원)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후 인천 지역 6개 지정 우체국(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을 방문해 국제특급우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시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특급우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및 무료 픽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상품 물류비가 최소 16%에서 최대 42%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화 시 물류정책과장은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다줄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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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