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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고유가 지원금 문자 링크는 100% 사기”…정부, 스미싱 주의보 발령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SNS 메시지는 모두 사기라고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해당 형태의 안내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기관은 신청 안내나 지급 안내 과정에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배너, 앱푸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도박사이트 유도, 악성 앱 설치 등 430건의 시도가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유사한 스미싱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할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8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경찰청 1394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사를 통해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비대면 신청 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주의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 #스미싱주의 #문자사기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보호 #금융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정부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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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뉴스탑텐] “피로회복 된다더니…” 믿고 산 알부민, 알고 보니 ‘일반식품’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내용 및 관련 제품 사진>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간에 좋다길래 샀는데 그냥 음료였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부민 제품’ 광고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이 같은 광고 뒤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알부민 식품을 ‘피로회복’, ‘간 기능 도움’ 등으로 홍보하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했다. 이렇게 팔린 금액만 약 18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알부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제품은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일 뿐 치료 효과는 없다. 여기에 제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식품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유리병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고,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건강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광고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역시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유통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중심의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알부민 #건강정보 #식약처단속 #부당광고 #소비자피해 #건강기능식품구분 #식품안전 #온라인광고 #주의필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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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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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뉴스탑10] 학원비 편법 인상 2394건 적발…신고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 정부가 학원비 편법 인상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이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세원 관리 점검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학원비단속 #사교육비 #불법학원 #포상금인상 #과태료상향 #과징금도입 #물가관리 #교육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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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뉴스탑10] 인천시, 봄철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원산지 미표시 등 12곳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위반 및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먹거리안전 #기획수사 #원산지표시 #축산물관리 #위생점검 #불법유통 #식품안전 #봄철단속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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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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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남동구,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황색등급’ 이‧미용업소 지도점검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남동구는 오는 17~30일까지 2025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황색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 5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 2명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0명 등 총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요금표 게시 여부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최종 지불 가격 사전 제공 여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금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구는 2년마다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녹색(최우수), 황색(우수), 백색 등급(일반)을 부여하며, 녹색 등급은 1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황색 등급은 최우수 등급 진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백색 등급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등급의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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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뉴스탑10] 인천경찰청, ‘누리캅스’ 53명 위촉…사이버범죄 대응 민관 협력 강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경찰청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4월 16일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수행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53명을 선발해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리캅스’는 ‘누리꾼’과 경찰을 의미하는 ‘Cops’를 결합한 용어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 치안 활동 조직이다. 인천경찰청은 2007년 1기 출범 이후 올해로 제20기를 맞았다. 이번에 위촉된 53명은 IT 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생, 보안업체 종사자 등 온라인 활동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안, 정책 여론 수렴, 경찰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고된 불법 정보는 수사 착수 또는 차단·삭제 조치로 이어진다. 인천경찰청은 누리캅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사이버범죄 예방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상 불법 정보 근절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누리캅스 #사이버범죄 #디지털치안 #시민참여 #불법정보차단 #보안활동 #민관협력 #인터넷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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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뉴스탑10]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집중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음식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외식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소비기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적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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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뉴스탑10]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민간위탁…전문성 강화 나선다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맡을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은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해왔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법률구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과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 및 제도 개선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돼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모집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인력과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민간위탁 #법률지원 #공정거래 #지역경제 #정책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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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뉴스탑텐] 인천 군·구의원 등 124명 재산공개…평균 8억9천만 원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6일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구의원 119명 등 총 1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재산 공개 대상자 124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의 전년도 평균 재산보다 약 6천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감소한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천3백만 원 증가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며, 심사 결과 허위 신고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두현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군구의원 #공직자재산 #청렴행정 #인천시보 #공직윤리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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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뉴스탑10] 인천시, 서구 아이푸드파크 폐수·대기 합동단속…5개 사업장 적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아이푸드파크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 생산 업체가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혹과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으며,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로 총 8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수 시료 분석 결과 BOD 및 TOC 기준 초과 1개소, SS 기준 초과 1개소가 확인돼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아이푸드파크 #환경단속 #폐수단속#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 #행정처분 #산업단지 #인천서구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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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