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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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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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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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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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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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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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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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 관련 입지규제 완화(정보그림=환경부)>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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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자료=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밖에도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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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인천 중구,영종 ‘누구나집’ 입주 정상화 중재 나선다

  <중구청 제공>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운북동 1366-8 소재 누구나집 ‘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의 입주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누구나집’ 사업으로 건립된 해당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의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하다가, 이후 최초 확정된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2023년 10월 10일 준공됐음에도, 시행사, 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인 무궁화신탁이 중구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조속한 입주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시행사, 조합 등 관계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0월 15일과 22일, 주민들이 시위와 텐트 농성 중인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고충에 깊은 이해를 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10월 23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와 면담을 진행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어려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1월 14일 직접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 측과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치권 해소, 입주 정상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은 “조합원들의 입주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측 요구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입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입주 정상화를 위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향후 조합, 대주단,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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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식그림 >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을 도입하면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 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뒤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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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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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11월부터 바뀌는 것들...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1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이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해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기부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는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이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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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홍보물.(그림=국토교통부)>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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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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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관련 소식그림.(그림=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3종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최대한도는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때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등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이와 함께,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 마련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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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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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