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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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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뉴스탑10 선임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된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과 각종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와 ‘보험료율 조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은 약 9만 원 늘어나며, 인상 효과는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강화된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약 73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활동 중인 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는 1~2구간(월소득 509만 원 미만)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잠정 집계돼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금개혁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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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 청년 43만 명 이상 주거비 지원…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뉴스탑10 선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일자리·주거·교육·금융·참여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주거비 지원 대상만 4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담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 5만 명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중심 대학·대학원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AI 전문인재 14만 명을 집중 양성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공공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43만 명 이상이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 전용 대출도 지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 창작자 지원,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망도 강화된다. <사진=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주거비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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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혜택

뉴스탑10 선임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과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기준으로 50~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료 지원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가 0.1%p 우대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며,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고용보험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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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오재협 ▲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장 문지영 ▲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박재화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김신재 ▲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조민경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박경희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김재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장 조윤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손경문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업재해지원팀장 최종순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강순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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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인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승진 및 전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월 31일 승진인사와 2026년 1월 1일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 1급 승진(발령일 : 2025.12.31.) ▲디지털혁신처장 김석주 ▲식품진흥처장 최일근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 2급 승진(발령일 : 2025.12.31.)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조직관리부장 심영리 ▲보관관리부장 홍준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소비자사업부장 박나영 ▲푸드테크육성부장 양재성 ▲전통식품산업육성부장 김재민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연구부장 남동현 ▲대전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이동원 ▲다롄지사장 정소희 ▲휴스턴지사장 이광성 □ 직위 승진(발령일 : 2025.12.31.) ▲재무관리처장 김준호 ▲기후변화대응처장 강형모 ▲수출기반처장 석영지 ▲공공먹거리처장 손정호 ▲안전보건부장 이한필 ▲수급대응부장 정은영 ▲채소사업부장 임성진 ▲할인지원부장 용상구 ▲식량지원부장 김판제 ▲수출정보부장 윤지원 ▲수출기업육성부장 엄유선 ▲식품외식정보부장 전이림 ▲산지유통부장 배성진 ▲사업관리부장 김은희 ▲공공급식부장 김혜진 ▲aT화훼센터 센터운영부장 송다니엘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축산양곡부장 엄경원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금융시스템부장 윤용범 □ 관리자 전보(발령일 : 2026.1.1.) ▲경영안전처장 장재형 ▲수급전략처장 남택홍 ▲식량관리처장 박향섭 ▲해외사업처장 이수직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장 이상길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김서령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황도연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광진 ▲청렴감찰부장 김준혁 ▲경영감사부장 성국경 ▲기획예산부장 양진성 ▲혁신성과부장 조인경 ▲노무복리부장 김유진 ▲정보보안기획부장 길승관 ▲데이터사업부장 오성훈 ▲디지털AI운영부장 윤미 ▲양념특작부장 이단비 ▲미곡부장 조규선 ▲두류부장 김경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윤정자 ▲수출기획부장 정유선 ▲농식품육성부장 하정아 ▲식품수출부장 권순영 ▲신시장개척부장 김현호 ▲바이어사업부장 김의정 ▲수산사업단장 송미정 ▲유통기획부장 문영호 ▲도매시장부장 이영선 ▲급식지원시스템부장 채종혁 ▲바우처사업부장 김효진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조창식 ▲aT화훼센터 절화부장 박정만 ▲aT화훼센터 분화부장 장호광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시장기획부장 조성배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청과수산부장 김민선 ▲전북지역본부장 김병철 ▲경남지역본부장 박일상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김기일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장 김신호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전명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이승훈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김승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유재혁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지사장 김진섭 ▲홍콩지사장 김광석 ▲자카르타지사장 신동희 ▲일본지역본부장 겸 도쿄지사장 정현철 ▲상파울루지사장 이정석 ▲파리지사장 전민형 □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이윤영 ▲통일교육원 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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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미추홀구, 공무원 후생 복지 우수사례 공모 ‘장려상’ 수상 공무원 후생 복지 부문 첫 수상, 직원 참여·소통 중심 복지정책 성과 인정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년 공무원 후생 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 장려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한 후생 복지사업 가운데 직원 호응도와 효과성, 파급성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종합 평가가 진행됐다. 미추홀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복지 전담팀을 신설하고, 예산 중심이 아닌 직원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격려 프로그램 운영, 직원 소통 채널 운영, 직원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은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해야 행정도 건강해진다는 믿음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미추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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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남동구,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민간 후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30일 남동구에 따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5 남동구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과 연계해 지난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저소득 아동 세대 225가구에 대해 총 9천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한, 구는 지난 23일 지정후원금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 80세대에 가구당 25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난방비를 전달했다. 그동안 구는 무허가 건물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인 구월동 300번지 일대 등에서 추진된 ‘취약계층 연탄 난방 제로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상시 노출되고, 하루에 수차례 연탄을 갈고 연탄재를 처리하는 등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난 2023년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맞춤형 수급자(15가구), 기초연금 수급자(5가구), 차상위계층(1가구), 일반 주민(2가구) 등 총 23가구가 연탄 난방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 측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당초 도시가스 인입이나 전기보일러 설치 등도 고려했으나 대상 가구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 탓에 가스 배관 설치가 불가하고 전압 또한 충분치 않아 최적의 대안인 기름보일러로의 교체를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총 6가구(구월동 300번지 일원 5가구, 장수서창동 1가구)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지원했고, 이와 함께 단열, 도배, 장판 교체, 조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도 도왔다. 또한, 보일러 교체 이후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전액 후원금으로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6가구 총 720만 원, 올해 12월 2가구 50만 원을 지원했다. 구는 앞으로도 해당 지역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금을 적극 연계해 동절기 추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단순히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 후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남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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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인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실무분과 특화사업’ 성황리 마무리

【뉴스탑10=김호철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11월까지 추진한 7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영유아, 지역복지, 보건의료, 돌봄 등 총 7개 실무분과가 주도하여 분과별 전문성과 지역적 여건을 조화시킨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노인분과는 지난 4월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31세대를 대상으로‘어르신 겨울이불 세탁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채움’과 연계하여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와 위생을 모두 챙겼다. 지역복지분과는 지난 5월 만석로 53번지 일대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섰다. 평소 많은 주민이 오가는 길목이자 수시로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에‘실외 정원 화단 정비’를 실시해 실외 정원 형태의 화단으로 조성하였다. 여성·영유아분과는 지난 6월 결혼이민여성 16명과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실 ‘다다름’을 운영했다. 이들은 한국 음식을 만들며 문화를 알아가고 준비한 음식을 지역아동센터에 간식으로 제공해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보건의료분과는 지난 9월 동구보건소와 협력하여‘동구동락 건강한마당’ 축제에서 ‘음주위험 체질검사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주민들이 음주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아동·청소년분과는 지난 9월 동구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축제에 참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NO 중독 빛나는 청소년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돌봄분과는 지난 10월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에버랜드 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했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나들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소통했다. 장애인분과는 지난 10월~11월까지 동구노인장애인과 실무네트워크와 협업하여,‘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제작 사업’에 집중했다. AAC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림과 기호를 활용해 내용을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다. 장애인분과는 AAC 그림판을 제작하여 관내 11개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약국에 배포하였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7개 실무분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민하고 실행한 결과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닿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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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대비 계양산 현장 점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기간을 앞두고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계양산 일대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29일, 지난해 해넘이·해맞이 기간 중 약 2만 명이 방문해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계양산을 직접 찾아 주요 등산로 이동 흐름과 안전관리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과 현장 조치 체계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다중운집인파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정서진·월미도 해넘이 행사와 계양산·거잠포 해맞이 행사 등 총 11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인파·교통관리와 예방적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 390여 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현장지휘차량 등 장비를 적극 운용해 신속한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전일 발생한 서구청역 인근 도로침하 현장을 찾아 도로 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 상황도 점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경찰의 안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해넘이해맞이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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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뉴스탑10] 식약처, K-푸드 수출 돕는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푸드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식품 표시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표시 관련 지침을 번역·정리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 식품 표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기준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담겼다. 콩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 견과류 기반 크림치즈 등 대체식품 표시 기준도 함께 포함됐다. 식약처는 미국 FDA가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수출기업의 문의가 많은 규정을 선별해 수록한 만큼, K-푸드 수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종합정보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푸드수출 #미국식품표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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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