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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히 단속”…사전투표 29~30일 실시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12일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어떠한 위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정부는 여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담화문에 따르면, 선거 관련 위법행위 가운데 ▲여론조사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불법 단체 동원, 금품 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법과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악용한 불법 단체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은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고 안내하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끝으로 두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불법과 반칙을 배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선거범죄단속 #법무부 #행안부 #무관용원칙 #공무원선거중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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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