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4,892건 제공

최종편집 2025-05-22(목)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분쟁 해소…맞춤형 법률서비스로 자생력 강화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3,870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료,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단순한 상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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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영 기자 4406sl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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